모두가 문재인정부의 인사를 반기는 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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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NG KYUNGWHA
BRUSSELS, BELGIUM - MAY 26: Assistant Secretary-General for Humanitarian Affairs and Deputy Emergency Relief Coordinator Kyung-wha Kang speaks during a press conference after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Central African Republic, in Brussels, on May 26, 2015. This conference focus on the link between short-term humanitarian challenges in the country (and region) and the challenges of medium-term resilience. The aim is to present the first results of the European Union Bekou Trust Fund as well | Anadolu Agency via Getty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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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1일 단행한 외교안보 라인 인사는 대체로 상찬을 받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비판도 나온다. 위장전입 등의 개인 비위 뿐만 아니라 선정된 인사들의 경험 부족도 지적받고 있다.

청문회를 통과할 경우 최초의 여성 외무장관이 되는 강경화 후보자의 지명에 대해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은 역시 자녀의 이중국적과 위장전입 문제였다. 청와대는 21일 해당사항을 미리 인정하면서도 "후보자의 외교 역량을 높이 평가했기 때문"에 강 후보자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북핵 문제, 미·일·중 등 강대국과의 상대 업무, 양자업무를 맡은 적이 없는 분이 외교부 장관이 된 것은 걱정이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강 후보자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이 의장은 "청와대 인사수석은 '외교는 외교장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외교안보실장도 있다'고 하는 등 보완할 수 있다고 하지만 대통령은 '책임장관제를 하겠다'고 말한 바 있기에 상충되는 것 아니냐"면서 "말로만 (책임장관제를 하겠다고) 하신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했다. 주 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주로 통상교섭이 주 전공인데 안보실장을 맡았고 강경화 유엔 사무총장 정책특보는 다자외교, 난민구호 등의 일을 했지, 북핵 외교라든가 4강과 양자외교 경험은 전무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강조했다.

주 대행은 이어 "빛깔이 좋다고 살구가 다 맛있는 건 아니다. 한식 셰프 잘한다고 중식이나 양식을 잘하는 게 아니다"라며 "여성이라는 이유, 유엔에서 오래 일했다는 이유로 색깔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면 심히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자녀의 이중국적 문제, 위장전입 문제와 별개로 이 국면에서 북핵에 관한 전문가인지 6자회담이나 양자외교를 다룰 수 있는 적임자인지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했다.

조선일보 또한 22일 사설에서 문재인정부의 외교안보 라인 인사의 북핵 문제 경험 부족을 지적하면서 차관급 인사를 통해 이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실장과 강 후보자는 이렇게 심각한 북핵 문제를 직접 다뤄 본 경험이 전무(全無)하다. 정 실장은 국회의원과 아시아정당 국제회의 공동상임위원장을 역임하며 정무 감각을 발휘했지만 그의 주특기는 통상(通商) 외교다. (중략) 강 외교장관 후보자는 10년 넘게 유엔에서 활동하면서 국제사회에서 탄탄한 네트워크를 만들어왔다. 그러나 외교부와 유엔에서 주로 다자(多者), 인권, 난민 분야에서 활동했다. (중략)

이제는 정의용·강경화팀 아래의 국가안보실 1, 2차장과 외교부 1, 2차관 인선을 통해 보완하는 수밖에 없다. 주변 강국과 북한이 얽히고설킨 동북아시아의 상황을 전략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역량 있는 외교·안보 전문가들의 기용이 반드시 필요하다. (조선일보 5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