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케인 의원은 '사드 배치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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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CAIN
WASHINGTON, DC - MAY 18: U.S. Sen. John McCain (R-AZ) speaks to the media after the closed briefing May 18, 2017 on Capitol Hill in Washington, DC. Rosenstein participated in a closed briefing for senators to discuss the removal of former FBI Director James Comey. (Photo by Tasos Katopodis/Getty Images) | Tasos Katopodis via Getty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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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화당의 중진 의원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비용은 미측이 부담하는 것이라고 밝히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폭탄 발언으로 촉발된 사드 비용 논란이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존 매케인 상원의원(애리조나)은 19일(현지시간)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로 미국을 방문한 홍석현 한반도포럼 이사장을 만나 "사드 돈은 우리가 부담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케인 의원의 이 발언은 그를 만나고 온 홍 특사에 의해 공개됐다고 한다.

매케인 의원은 공화당 내 거물급 정치인으로 대표적인 친한파 인사다. 또 그가 상원 군사위원장을 맡고 있단 점 등에 비춰봤을 때 사드 비용 논란은 한미간 기존의 합의에 따라 유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처음 사드 배치 비용에 대한 논란이 촉발된 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10억 달러(1조 1301억원) 짜리 사드에 한국이 비용을 지불하길 바란다" "(비용을) 한국이 지불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점을 한국에도 통보했다"고 밝히면서부터다.

이에 청와대는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허버트 맥마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사이의 핫라인을 가동해 부지는 한국이, 배치 및 운용 비용은 미국이 부담하는 기존의 합의 내용을 확인했다.

그러나 블룸버그통신은 이같은 통화 내용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자 트럼프 대통령이 맥마스터 보좌관에게 크게 화를 냈다고 복수의 백악관 관리를 인용해 보도했다.

블룸버그의 보도를 뒷받침 하듯 맥마스터 보좌관은 이후 폭스뉴스선데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측 카운터파트에 (사드 비용을 미국이 부담한다는) 기존 협정을 지킬 것이라는 말을 했다는데 사실이냐'는 질문을 받자 "내가 가장 하기 싫어하는 것이 대통령의 발언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그런 게 아니었다"고 말을 바꿨다.

이에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았왔으나, 이날 공개된 매케인 의원의 발언이 계기가 돼 최소한 사드 배치 비용에 대한 한미간 갈등은 줄어들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러시아의 대선 개입 의혹으로 정치적 위기에 처한 상황 등을 감안했을 때, 의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한미동맹의 근간을 해치는 본인의 주장을 밀어붙이진 않을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매케인 의원이 이날 홍 이사장에게 사드 배치에 대한 기존의 입장을 명확히 확인해 준 데에는 한국에 새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가 사드에 대한 기존의 입장을 바꿀 수도 있단 점을 의식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안그래도 사드 배치에 대한 국내의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은 가운데, 사드 비용까지 한국이 지불해야 한다면 동맹 차원에서 결정된 사드 배치는 전면적으로 재검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사드 배치 과정의 민주적 절차와 정당성을 문제삼으며 국회 비준 동의 등 '사드 검증'을 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21일 임명된 정의용 신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기자들과 만나 "사드 배치 결정은 필요성 여부를 떠나 결정 과정에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됐다고 판단된다"며 "관련국들도 우리의 그런 판단을 존중하는 입장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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