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 혐의 김진태에 1심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당선무효'에 해당한다.

게시됨: 업데이트됨:
1
뉴스1
인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김진태 자유한국당(춘천) 의원이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19일 춘천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다우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던 김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20대 총선을 앞두고 벌어진 당내 경선 과정에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허위 문자메시지를 선거구 주민 9만여명에게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bye bye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춘천)이 19일 오전 국민참여재판을 받기 위해 춘천지법 101호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스1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며, 허위성에 대한 인식도 있어 고의가 인정됐다"고 밝혔다.

재판은 김 의원의 요청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18일부터 이틀 동안 이어진 재판에서 배심원 7명 중 4명은 유죄, 3명은 무죄를 평결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향후 5년간 피선거권도 제한된다.

수정 사항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