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에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들이 대거 우선 반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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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 JAE IN
SEOUL, SOUTH KOREA - MAY 09: South Korean President-elect Moon Jae-in, of the Democratic Party of Korea, celebrates with supporters at Gwanghwamun Square on May 9, 2017 in Seoul, South Korea. Moon Jae-in declared victory in South Korea's presidential election, which was called seven months early after former President Park Geun-hye was impeached for her involvement in a corruption scandal. (Photo by Chung Sung-Jun/Getty Images) | Chung Sung-Jun via Getty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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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 성장을 비롯한 새 정부의 핵심 정책과제들이 내년 예산안에 우선적으로 반영된다. 기획재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소득주도 성장, 저출산 극복, 미세먼지 저감 등 새 정부 정책과제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는 ‘2018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추가 지침’을 각 정부 부처에 통보했다고 19일 밝혔다. 예산안 편성 지침은 다음 연도 예산 편성의 기본 방향, 재정운용계획 등을 미리 밝혀, 각 부처의 재정사업계획과 예산 요구서에 길잡이 역할을 한다. 기재부는 “3월에 마련했던 내년 예산안 지침의 큰 틀은 유지하되, 새 정부 정책과제가 각 부처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보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각 부처는 지침에 따라 기재부에 예산 요구서를 보내는데, 이번 추가 지침 통보에 따라 당초 26일까지였던 시한이 31일로 연장됐다. 기재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친 뒤 예산안을 편성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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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는 우선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노동시간 단축 및 일자리 격차 해소, 생애맞춤형 소득지원, 저소득층 생활여건 개선 등 일자리 창출 및 소득주도 성장을 이끌 사업을 적극 발굴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임신·출산·육아 휴직 지원 강화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업과 미세먼지 줄이기를 위한 예산 사업도 적극 발굴하도록 했다.

무엇보다 각 부처가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사업을 최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요청했다. 고용영향평가 대상 사업을 확대해, 예산 요구서에 사업 시행에 따라 만들어지는 일자리 수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일자리 위원회 설치를 첫번째 업무 지시로 선택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재정사업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한 조처로 풀이된다. 새 정부 신규 정책 과제에 대해서는 추진방식, 연차별 투자소요 등을 포함한 중기 실행계획도 첨부하도록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복지공약 시행 등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한 지출 구조조정도 강도높게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재량지출 가운데 10%를 구조조정하되, 인건비 등 경직성 지출 보다는 성과가 미흡한 사업을 대폭 줄이도록 각 부처에 요구했다. 또 예산지출이 법적으로 강제돼 있는 의무지출도 복지전달체계 개선 등을 통해 소요재원 절감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기재부는 대기업·고소득자에 대한 비과세·감면을 축소하고 불공정거래행위 때 과태료·과징금을 강화하는 등의 조처로 재정수입 기반을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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