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이 5당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밝힌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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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여야 5당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약속대로 내년 6월(지방선거)에 반드시 개헌을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상춘재에서 진행된 오찬 회동에서 “저는 제가 한 말에 대해서 강박감을 가질 정도로 책임 의식을 갖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고 참석한 원내대표들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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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의 오찬회동에 참석한 여야원내대표들이 대통령을 사이에 두고 서로 악수를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원내대표들에게 “국회 논의를 통해 개헌 문제를 풀어가주시고, 합의 안 된 부분은 추후에 계속 논의하는 한이 있더라도 합의되는 부분은 내년 6월에 개헌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국회에 개헌특위가 있으니 정부에서 개헌특위를 만들 필요가 있냐”고 하자 문 대통령은 “국민 합의를 얻어야 되는 것 아니냐. 국회에서 그렇게 해나가면 정부에서 (기구를) 만들 필요가 없다. (개헌 논의를) 절대 발목 잡거나 딴죽 걸 생각 없다”고 말했다고 정 원내대표가 전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과 국회의 개헌 방향이 반드시 같은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현재 국회의원들 상당수가 ‘외치 대통령, 내치 총리’ 형태의 이원집정부제를 선호하는 것과 달리, 국민들은 4년 중임 대통령제를 선호하는 현실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 또한 4년 중임 대통령제 개헌을 공약한 바 있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 배치 문제와 관련해 여야 원내대표들이 “국회 비준 동의를 받겠다는 것이냐”고 묻자 문 대통령은 “비준 동의라든지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현재 미국과 중국에 간 특사가 관련 협의를 하고 있고, 순리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했다. 정우택 원내대표가 “이미 배치된 사드를 뒤집을 가능성에 걱정이 많다”고 하자 문 대통령은 “절차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보고 있는 중이다. 비용 부담 문제도 명쾌하게 정리 안 된 부분이 있다. 그래서 미국 쪽이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조심스럽게 접근해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각국에 파견된 특사들의 활동 결과를 국회와 정당에 충실히 설명하겠다”며 “외교·안보에 관한 정보도 야당에게 설명하고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이 회동에서 문 대통령은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운영할 것을 제안했고, 5당 원내대표들이 동의해 실무협의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아울러, 각 당의 대선 공통공약을 우선 추진하자는 문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서도 각당 원내대표들이 동의했다고 박 대변인은 밝혔다.

이와 관련해서 전병헌 정무수석은 “사회수석실에서 공통공약에 대해 정리해서 마무리 단계에 있다. 곧 출범하게 될 국정기획자문회의에서도 하나의 섹션으로 5당 후보들의 공통된 공약을 한번 리뷰하는 자리가 있어서 그런 과정을 통해 국회에 전달할 것이다. 원내대표간 협의를 통해 우선적으로 속도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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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문 대통령과 5당 원내대표는 검찰, 국가정보원, 방송 개혁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 근절에 대해 확고한 의지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세종시 완성을 위해 국회분원 설치 등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욕심이야 행정수도 이전까지 하고싶지만 개헌, 국민동의가 있어야 해서 드라이브를 걸기 어렵다. 다만 국회분원 설치는 국민들이 환영할 것 같다”고 말했다고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가 전했다.

이날 회동에서는 비정규직 해법에 대해서도 장시간 논의가 이뤄졌으나 합의를 이루지는 못 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이날 회동은 문 대통령 취임 9일 만에 이뤄졌으며, 애초 예정했던 1시간30분을 훌쩍 넘긴 2시간20분 동안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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