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헌재소장 지명에 대한 헌법학계의 반응은 '세 글자'로 요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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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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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이수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을 신임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하자 헌재는 물론 헌법학자 대다수가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공법학회장)는 "김이수 헌재소장 지명자는 우리 사회에 발전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결정을 많이 내린 분으로 공법학회에서도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세월호사건 등 헌법 이론적으로는 다양한 얘기가 나올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어떻게든 국민의 아픈 부분을 헌법적으로 수용하려는 노력을 해왔다는 점이 특히 훌륭하다"고 말했다.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김이수 지명자가 새 헌재소장으로서 국민들이 요구하는 적극적 인권신장과 국가권력에 대한 견제기능을 잘 수행해 주기를 바란다"는 당부의 말을 남겼다. 송 교수는 "김 지명자가 통진당 해산 반대의견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결정 과정에서 보충의견을 통해 밝혔던 섬세한 인권감수성을 앞으로도 계속 잘 보여줄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이종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김이수 재판관의 헌재소장 지명은 아주 적절한 인사'라고 평했다. 이 교수는 "그의 인품으로나 그 동안의 재판 성향으로 봐서 새 정부에 가장 적합한 헌재소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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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 교수는 "김 지명자는 헌재소장으로서 충분한 자격을 가진 분"이라며 "헌법재판의 발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발전에도 큰 기여를 할 분"이라고 말했다. 한 교수는 "단순히 김 지명자가 반대의견을 많이 내서가 아니라, 그의 가치관이나 헌법해석의 기본틀이 헌법정신에 잘 부합한다"고 밝혔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환영의 메시지를 전했다. 장 교수는 "지난 30년 동안 대한민국 헌법발전을 위해 매우 많은 일을 해왔고 이에 따라 우리 사회에서 헌재의 위상도 매우 높아진 상황"이라며 "김 지명자가 헌재의 전통을 이어나가면서 새정부와 함께 새로운 발전의 기초를 닦아 놓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 내부에서도 김이수 소장 권한대행의 신임 헌법재판소장 지명을 대대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김 지명자는 인문·사회학적 소양이 풍부하고 종종 자신이 감명 깊게 읽은 책은 직접 구입해 연구관들에게 선물하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평소에도 헌법재판소의 역할이나 인권에 대한 관심과 감수성이 높아 헌재 소속 연구관들과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명자는 매우 소탈한 성격으로 헌재 내 연구부는 물론 일반직원들과도 격의 없이 소통하는 인물로 평가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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