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전 교육감 '외고·자사고 대입 예비고로 전락...바로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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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은 18일 "한국 교육이 가장 큰 문제는 늘어나는 교육비 부담, 점점 심화하는 교육경쟁"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정책은 이러한 병폐를 해소하자는 취지와 방향으로 설계됐다"고 말했다.

chris cornell

김 전 교육감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빌딩에서 열린 원탁토론아카데미 초청 강연회에서 문 대통령의 교육정책의 구성 방향을 설명했다.

그는 문 대통령의 교육공약을 총괄한 인물로 새 정부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김 전 교육감은 이번 강연에서 문 대통령의 공약집이나 캠프 관계자 초청 토론회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구체적인 공약 이행 수치나 비율까지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김 전 교육감은 유·초·중등 및 고등교육 관련 공약 중 핵심사항을 뽑아 설계를 추진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유아교육 관련 공약에서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현재 15% 수준에서 40% 수준으로 늘리는 게 핵심이다. 지원 금액도 22만원 수준에서 30만원 수준으로 단계적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김 전 교육감은 "늘어나는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의무교육을 확대하는 게 국가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초·중학교 관련 분야에서는 문 대통령의 대표공약으로 꼽히는 1수업 2교사제를 강조했다. 현재 초등학교 2학년까지만 해당되는 돌봄교실을 6학년까지 확대한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덧붙였다. 수업 방식은 토론이나 문제해결, 프로젝트식으로 전환하고 평가방식도 기존 객관식 위주에서 서술형으로 바꾼다는 계획이다.

고등학교 주요 공약으로는 고교 학점제의 단계적 추진을 꼽았다. 임기 내 구체적인 방안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 과정에서 성취평가제와 재수강제 도입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외고·국제고·자사고 폐지도 재차 언급했다. 김 전 교육감은 "현재 외고나 국제고 등 특목고나 자사고는 현재 대학입시를 위한 예비고로 전락한 상황"이라며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학입시 분야에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수능 개편 적용 시기에 대해 특정했다. 김 전 교육감은 "교육부가 현재 수능 개편안에 대해서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21학년도 수능은 절대평가 방식으로 전환하는 게 필요하다"며 "이미 수시전형에서 학생부종합전형과 학생부교과전형이 정착된 시점이기 때문에 수능이 갖고 있는 부작용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전 교육감은 대학 분야 공약과 관련 국공립대 비율을 현재 24% 수준에서 4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설계했다고 밝혔다. 거점 국립대 9곳을 지정, 정부 예산을 지원해 명문대로 육성하는 방안도 공개했다. 사립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영형 사립대학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전 교육감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력설에 대한 질문에 "아직까지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