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진상규명" 문대통령 발언에 자유한국당이 내놓은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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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37주년인 18일 "헬기사격까지 포함해 발포 진상과 책임을 반드시 밝혀내겠다"는 의지를 밝히자 '북한군 개입설'도 함께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준길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헬기사격을 포함한 발포의 진상과 책임을 밝히는 등 5·18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면서도 "유공자 선정절차 및 대상자의 문제점, 북한군 개입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까지도 함께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북한군 개입설'은 이미 '근거 없는 주장'으로 판명 난 바 있다. 이미 거짓으로 드러난 일부 극우 인사들의 주장을 제1야당이 되풀이하고 있는 셈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 지난해 4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군 침투 관련 보고를 받은 적 있냐'는 질문에 "전혀 받은 적 없다"고 대답한 바 있다. 미국 중앙정보국(CIA)도 올해 1월 '북한군의 개입은 없었다'는 내용의 기밀문서를 공개했다.

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추진하고자 하는 진상규명이 과거 노무현 정부의 과거사청산위원회와 같은 사회적 혼란과 갈등으로 재연되지 않고 미래와 통합을 위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경계심을 드러냈다.

그는 또 문 대통령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충분한 국민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며 "국회에 설치된 개헌특위에서 국민의 여론을 반영해 충분히 협의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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