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위원장 내정자는 재별개혁이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과도적 목표라고 말했다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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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가 재벌개혁에 대한 구상을 밝히는 한편,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김 내정자는 18일 공정거래조정원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주요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그는 우선 "공정위의 존재 목적은 시장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한국경제의 활력을 되살리는 것이 공정위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밝혔다. 향후 정책방향의 우선순위가 '공정한 시장경쟁 질서 확립'과 '경제활력 회복'에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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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저격수'라는 별명으로도 널리 알려진 김 내정자는 재벌개혁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그는 "재벌개혁의 큰 목표는 경제력 집중 억제와 지배구조 개선"이라며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불건전한 지배구조로 인해 한국 시장의 공정한 질서가 깨졌고 한국의 기업·경제 생태계가 왜곡됐"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김 내정자는 "재벌개혁은 궁극적 목표로 가기 위한 과도적 목표"라는 점을 강조했다.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재확립해 한국경제의 활력을 다시 살림으로써 국민에게 더 많은, 좋은 일자리 주는 경제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김 내정자는 "전 재벌을 해체하자고 한번도 말한 적이 없다"며 "재벌그룹이 한국경제의 소중한 자산으로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재벌개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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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 시민단체에서 활동해왔던 김 내정자는 "시민단체 활동을 하며 생각한 것이 많지만 그것들을 그대로 다 할 수는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취하기도 했다. 또 기존 순환출자 해소나 금산분리 같은 민감한 주제에 대해서도 비교적 신중한 의견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그는 "개혁에 대한 의지는 조금도 후퇴하지 않았다"며 "변화한 환경에 맞게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개혁 방법을 찾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뉴스1이 전한 김 내정자와의 일문일답.

─재벌개혁과 관련해 '우클릭했다', '선명하지 않다'는 일각의 평가에 대한 생각은.

▶개혁에 대한 의지는 조금도 후퇴하지 않았다. 다만 2008년 이후 세계경제와 한국경제가 변했다. 변화한 환경에 맞게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개혁 방법을 찾으려는 것이다.

─현안 중 어떤 것을 가장 먼저 챙겼는지.

▶공정위의 존재 목적은 시장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며 가장 중요한 과제다. 이를 통해 한국경제의 활력을 되살리는 것이 공정위가 존재하는 이유다. 공정거래법 등 소관 법률에서 규정하는 고유 업무와 관련된 대통령의 공약 사항 등 과제가 많다. 재벌개혁을 포함해 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과제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조사 업무 등 전반에 대해 공정위 간부들의 이야기를 듣고 제 생각을 말씀드렸다.

20년 동안 공정위 밖에서 시민단체 활동을 하며 생각한 것이 많지만 그것들을 그대로 다 할 수는 없다. 이제는 공정위 안으로 들어와 공정위에 계신 분들과 함께 고민하고 논의해서 결정되는 바를 신중하고도 지속 가능하게 추진할 생각이다.

─임기 내 기존 순환출자 해소를 추진할 것인지.

▶기존 순환출자 해소는 공정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국회에서 법을 바꿔야 한다. 취지를 잘 설명하고 국회의원들과 잘 협의하겠다.

─대선캠프의 10대 공약에 기존 순환출자 해소가 들어갔다가 빠졌는데, 만약 이를 추진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이나 문재인 대통령의 재벌개혁 정책이 후퇴한 것은 아닌지.

▶5년 전 대선 당시 14개 그룹에 9만8000여개의 순환출자 고리가 있었고 구증 9만5000개는 롯데그룹이었다. 그러나 작년 기준으로는 8개 그룹 96개 고리, 현재 기준으로는 7개 그룹 90개 고리가 남았다. 순환출자가 재벌그룹 총수일가의 지배권을 승계하고 유지하는 것은 현대자동차 그룹 하나다. 그런데 기존 순환출자를 규제하려면 공정거래법을 개정해야 하고 국회에서 의원들과 개정안에 대해 협의해야 한다. 정치적, 정책적, 이념적 논란도 있다. 그렇다면 사실상 1개 그룹의 문제로 축소된 기존 순환출자 해소 문제가 문재인 대통령의 전체 공약 중 핵심인 10대 공약에 포함될 정도로 중요한지에 대해 캠프 내부에서 논의를 했고, 결론적으로는 그만큼 시급하고 중요한 현안은 아니게 됐다고 판단했다.

기존 순환출자가 가공자본을 창출하는 심각한 문제라는 인식은 바뀌지 않았다. 다만 정책이 달생하려는 이득(베네핏)과 행정자원을 써야 하는 비용(코스트)이 있으므로 둘을 비교해야 한다. 정부가 가진 정책자원은 제한적이고, 이를 어디에 우선 배정할 것인지가 정책의 중요한 포인트다. 기존 순환출자 해소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지금 상황에서 많은 논란을 거치며 그것부터 추진할 만큼 중요한 과제가 아니게 됐다는 차원으로 이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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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그룹'에 집중해 재벌개혁 정책을 지행하겠다고 했다. 형평성 문제는 없나.

▶상징적인 의미다. 최근 문 대통령이 거기에 2개를 더해 '6대 그룹'이라고도 했다. 범위를 특정하기보다는 구체적 정책 목표에 맞게 핀포인트 방식으로 접근하겠다는 취지다. 4대 재벌만 대상으로 하는 법을 만들 수는 없다. 10대 그룹, 4대 그룹에 집중하겠다는 것이 새로운 법을 만들어 4대 그룹만 '때려잡겠다'는 방식은 아니다. 법과 시행령에 모든 것을 세세히 규정하지도 않았다. 그것은 가능하지도, 또 바람직하지도 않다. 공정위와 같은 시장감독기구에는 광범위한 재량권이 있다. 공정위가 현행법을 해석하고 재량적으로 판단해 집행할 부분이 있는데, 4대 그룹과 관련된 사안이라면 좀더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판단해보겠다는 것이다.

재벌개혁의 큰 목표는 경제력 집중 억제와 지배구조 개선이다. 대통령께 두 목표를 나누어 별개 수단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둘은 적용되는 그룹의 범위와 추진 수단이 다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재벌개혁 정책의 시행 틀은 일률적으로 규제 대상을 설정해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보니, 기준을 더 꼼꼼히 적용해야 할 상위그룹은 규제의 실효성이 별로 없고 하위 그룹은 과잉규제되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그래서 재벌개혁의 다양한 목표와 대상, 수단을 잘 결합해 전체 효과를 높이는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다.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려면 30대 그룹 자산의 절반을 차지하는 4대 그룹, 크게는 3분의 2를 차지하는 범 4대그룹 등 상위 그룹에 집중해서 법을 엄격히 집행하는 게 오히려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개혁 방법이라고도 말씀드렸다. 이런 이야기는 대통령이 전적으로 수용했다.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시장의 경제 주체들에게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 대통령의 시그널은 한국 경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4대 그룹에게 '법을 어기지 말라', '한국 사회와 시장이 기대하는 바를 잘 감안해서 판단하라'는 것이다. 또 부실 징후가 있어 구조조정이 필요한 중하위그룹에게 보내는 시그널은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한 규제보다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는 게 우선일 수 있으니 일단 구조조정을 열심히 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중하위그룹에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 법 적용 대상에 예외는 없다. 공정하고 엄정하게 집행할 것이다. 하지만 일단 4대 그룹에 집중해 현행법을 엄정히 집행할 것이다. 이런 시그널에 대해 기업 측에서 자발적으로 변화된 환경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기대한다.

─금산분리 실현방안으로 금융그룹 통합감독시스템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 소관 업무인데 공정위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함께 추진할 수 있는지.

▶금산분리는 공정위 소관 업무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금융위 업무다.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다만 과거 정부에서 모든 대통령이 재벌개혁과 지배구조 개선을 공약했지만 잘 되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정부 차원의 정책 컨트롤타워가 잘 만들어지지 않아서다. 금산분리가 대표적이다. 금산분리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려면 금융위, 공정위, 법무부, 국무총리실 등 다양한 정부 부처의 협업이 필요하다. 금산분리 취지가 잘 달성될 수 있도록, 더더군다나 경제에 큰 충격을 주지 않고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범정부차원에서 관련 부처와 잘 협의해 추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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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문제가 아닌 유통·가맹거래 분야나 소비자정책 부문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공식 취임한다면 초반부에 가장 집중하고 싶은 것들이다. 대리점, 가맹점, 골목상권 등 수많은 자영업자와 서민의 삶의 문제가 되는 요소들을 적확하게 파악해서 합리적으로 효과가 있는 정책에 공정위의 행정력을 총동원해야 한다. 다듬을 부분이 많아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워낙 많은 이해관계자가 걸려 있어 실태 파악을 정확히 하지 않으면 의욕이 앞서 잘못된 정책이 나올 수 있다.

─과거 조사국과 같은 대기업 전담기구를 만든다고 했는데, 조사기능도 중요하지만 시장분석 기능에 방점이 찍힌 조직을 만들려는 것인지.

▶공정거래법에는 2가지 유형이 있다. 법에 정한 요건 벗어나면 불법이 되는 '당연위법' 사안이 있고 담합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나머지, 특히 불공정행위는 경제분석을 거쳐야 한다. 불공정한 거래가 이뤄졌다고 생각되더라도 공정거래법으로 제재하려면 그것이 시장 경쟁을 제한해 소비자 후생을 떨어뜨렸음이 입증돼야 한다. 공정위가 경쟁제한성과 소비자 후생 침해를 정확히 분석하지 못한다면 과징금을 부과하더라도 법원에서 패소한다. 더군다나 공정위는 퀄컴과 조(兆) 단위의 소송 중이므로 대비해야 한다.

공정위가 다뤄야 할 많은 사안은 국내를 넘어 글로벌 사건이 많다. 그런 부분과 관련해 공정위의 전문적인 경제분석 능력을 키우고 조사 기능까지 포함하는, 경제분석 및 조사를 위한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것이다. 지금은 기업집단과로 된 조직을 과에서 국으로 확대해 공정위 경제분석능력과 조사기능을 정상화하는 조치를 생각 중이다. 공정위에 계신 분들과 상의해야 한다. 조직과 정원을 바꾸려면 행자부와도 협의해야 한다.

─공정위 권한을 강화하려면 인력을 늘리고 압수수색권을 줘야 한다는데 관련 계획은.

▶공정위 전체의 조직 체계를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 자체 조정으로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행자부 쪽에 요청해 늘릴 부분이 있는지 신중하게 검토하겠다.

공정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임직원과 실무자의 사기를 끌어올리는 것이다. 공정위뿐만 아니라 금융위, 금감원, 기재부 등 경제부처에 계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는데, 공정위 직원들만큼 자기 조직의 임무를 명확히 인식하는 공무원이 없다. 시장 경쟁질서를 확립해 한국경제 전체의 활력을 북돋아야 한다는, 공정위는 시장경제의 파수꾼이라는 의식은 공정위 직원 누구나 가지고 있다. 그런 조직의 존립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세월을 공정위 직원들이 오래 거쳐 왔다. 지난 보수정부 동안 공정위 직원들이 많이 침체됐던 것 같다. 공정위의 형식적 권한 강화는 물론 공정위가 가진 조직적 역량, 맨파워를 되살려야 한다.

이미 공정위가 많은 부분을 준비했기 때문에 공정위원장으로서 새로운 정책 만들어내며 이런저런 것들을 지시할 수는 없다. 제가 할 가장 중요한 역할은 우리 조직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를 위해 우리의 역량을 어떻게 발휘해야 할지 등을 구성원 모두에게 인식시키고 조직의 생기를 북돋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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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고발권 폐지와 관련된 입장은.

▶전속고발권과 관련해 현행대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더 풀더라도 다른 규율수단과의 조화를 생각하며 범위와 내용을 고려할 것이다. 경쟁법 집행의 주체나 수단은 하나가 아닌 여러가지다. 공정위 등 행정기구의 행정규율, 시장거래 행위에서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하는 민사소송, 검찰이 대응하는 형사규율 등이다. 세 가지를 현실에 맞게 조화시키고 체계화해야 한다. 전속고발권 폐지는 그중 한 부분이다.

이 문제를 풀 때 폐지를 할 것인지, 고발권을 확대한다면 어디까지 할 것인지 등 좁은 범위로만 접근하면 안 된다. 이는 공정거래법 집행체계 중 형사규율에만 집중하는 것이다. 지자체와의 협업체계를 통해 행정규율을 효율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집단소송제·사인외 금지청구제도 등 이해당사자의 직접적 소송제도를 어디부터 어디까지, 또 어떤 방식으로 하는게 효과적일지도 검토해야 한다. 이런 전체적인 그림 아래 전속고발권 폐지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공정위에서 전문가를 모시고 TF를 구성하고 국회와도 긴밀히 협의할 것이다. 3가지 규율 수단을 어떻게 조화시키는 것이 현실에 가장 맞는지 신중히 검토해서 법을 제·개정해야 한다면 국회와 협의하고 공정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할 것이다.

─공정거래법상 형벌 조항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없애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행정규율과 민사규율, 형사규율이 조화돼야 하고, 형벌 조항을 줄이려면 행정·민사규율이 잘 작동한다는 신뢰가 전제돼야 한다. 형사규율 하나만 보고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다른 수단의 발전과 보조를 맞춰 판단할 문제다. 이 부분 역시 국회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재벌개혁과 일자리 창출은 상충되지 않는지.

▶제가 생각하는 재벌개혁의 목표와 대통령의 생각이 사실상 완벽하게 일치한다. 재벌개혁을 해야 하는 이유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불건전한 지배구조로 인해 한국 시장의 공정한 질서가 깨졌고 한국의 기업·경제 생태계가 왜곡됐기 때문에 한국 경제의 활력이 사라지고 누구도 한국을 다이내믹 코리아라 부르지 않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대통령에게 "재벌개혁이 경제민주화의 출발점이라면 하도급·중소기업·비정규직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의 삶을 개선하는 것이 결론"이라고 말했더니 대통령이 "내가 생각한 게 그거다. 그래서 내가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는 것이다"라며 좋아했다. 청문회를 통과해 정부의 일원이 되면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는 대통령의 소망을 실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공정위가 해야 할 일은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재확립해 한국경제의 활력을 다시 살림으로써 국민에게 더 많은, 좋은 일자리 주는 경제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다. 재벌개혁은 궁극적 목표에 가기 위한 과도적 목표다.

한국 경제에서 재벌 대기업 없이 한국 경제가 굴러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전 재벌을 해체하자고 한번도 말한 적이 없다. 재벌그룹이 한국경제의 소중한 자산으로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재벌개혁이다. 그런데 10대 그룹에 직접고용된 노동자 수가 작년 기준으로 100만명 정도다. 경제활동인구는 1900만명쯤 된다. 10대 그룹의 성장만으로 우리 국민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고용을 제공하지 못하고 대부분 중소 중견기업에서 제공한다. 중견·중소기업과 자영업·서비스업 분야에서 지금보다 훨씬 좋은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져야 한다. 대기업의 횡포, 불공정 하도급거래, 갑질에 의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경쟁력의 향상되지 못하고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못한다면 이런 요인을 제거해 지금보다 훨씬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도록 경제환경을 조성하는 게 재벌개혁의 궁극적 목표다.

─학교 수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서 대통령이 임명장을 수여할 때까지 전 대학 교수다. 제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임무는 강의를 하는 것이다. 그날까지는 계속 강의를 할 것이다. 일정을 보니 이번 학기는 마칠 수 있을 것 같고, 마칠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