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문제가 이번엔 국회로 향한다

게시됨: 업데이트됨:
THAAD
Photo provided by U.S. Forces Korea, a truck carrying parts of U.S. missile launchers and other equipment needed to set up the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THAAD) missile defense system arrive at the Osan base, South Korea. The U.S. military has begun moving equipment for the controversial missile defense system to ally South Korea. The announcement Tuesday by the U.S. military comes a day after North Korea test-launched four ballistic missiles into the ocean near Japan. | NurPhoto via Getty Images
인쇄

산으로 갔다골프장으로 갔다대선 핵심이슈도 됐던 사드 문제. 가는 곳마다 논란을 일으켰던 사드가 이번엔 국회로 갔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사드 배치 문제를 다시 검토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그리고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17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미 성주골프장에 배치가 완료된 사드 포대를 돌려보내는 것까지도 검토할 수 있다고 시사하면서 다시 논란이 일었다.

▷ 대다수 국민들은 사드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돌려보낼 수는 없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갖고 계시니까요.

▶ 돌려보내는 문제까지 포함해서 우리의 법적인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면 그 부분은 살펴봐야죠. 땅을 내주는 문제도 그렇고 또 그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께서 사드의 비용을 대라고 하는 문제까지 와 있기 때문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측면과 또 국민의 재산이라고 하는 측면 이런 것들을 잘 살펴서 저희들이 현명한 판단을 해 가겠습니다. 야당과도 충분히 협의하고요. (cpbc 가톨릭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김성덕입니다', 5월 17일)

thaad17일 오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사드를 막고 땅과 주권, 평화를 지키는 2차 평화회의'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이날 참가자들은 "정부는 사드 배치 중단을 즉각 선언하고 궁극적으로 사드 배치 철회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사드 배치에 적극적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즉각 반발했다. 조영희 바른정당 대변인은 같은날 발표한 논평에서 이렇게 말했다.

"북한이 문재인 정부 출범 후에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6월말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이러한 발언은 현재의 국가 안보 상황을 안이하게 판단하고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는 부적절한 발언이다. (중략) 선거 과정에서 공약으로 내걸었다 하더라도 국가를 수호한다는 입장에서 보다 신중한 검토와 진중한 발언을 해야 하는 것이 집권 여당의 태도일 것이다." (바른정당, 5월 17일)

청와대는 보다 조심스럽다. 일단 한미 정상회담을 치른 후에 절차를 따지겠다는 입장이다.

청와대와 여당은 한·미 정상회담 이전에는 사드에 대한 국회 동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국회 동의를 위해 제일 중요한 것은 미국의 사전 이해를 구하는 것"이라며 "시기는 한·미 정상회담 이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일보 5월 18일)

잠시 불꽃이 튀기는 했지만 적어도 6월까지는 사드 문제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일은 없을 듯하다. 그러나 결국은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문제. 청와대와 여당이 이를 공약대로 국회 비준에 올릴 경우 사드는 성주에 이어 서울 여의도에서도 말썽을 일으킬 전망이다.

수정 사항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