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복음교회의 조용기 목사 부자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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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기 여의도 순복음교회 원로목사가 16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15 세계 평화와 한반도 안정, 희망 나눔을 위한 기도대성회'에서 설교를 하고 있다.2015.10.16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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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가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가격으로 비상장법인 주식을 매수해 순복음교회에 131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조용기(81) 순복음교회 원로목사와 장남 조희준(52) 전 국민일보 회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7일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목사 부자의 상고심에서 원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여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조 목사는 2002년 조 전 회장이 가진 아이서비스 주식 25만 주를 적정가인 1주당 3만4386원보다 두 배 이상 높은 1주당 8만6천984원에 사들이도록 지시해 여의도순복음교회에 131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조 목사는 주식 취득에 따른 증여세 35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1심은 배임 혐의를 모두 인정해 조 목사에게 징역 3년에 집유 5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1주당 가격을 다시 평가해야 한다며 조 목사 부자의 이득액을 131억원이 아닌 50여억원으로 산정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형을 낮췄다. 2심은 또 1심이 일부 유죄로 판단한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도 과세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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