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무상, "위안부 합의는 당시 한국 정부가 약속한 것이다"

게시됨: 업데이트됨:
인쇄

일본 정부는 15일 유엔 고문방지위원회(CAT) 최근 '한·일 위안부 합의' 개정을 권고한 데 대해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산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이날 참의원(상원) 결산위원회에 출석, "(위안부 합의는) 국제사회가 높이 평가한 것"이라며 "착실히 실행하는 게 중요하다는 인식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kishida fumio

이에 앞서 유엔 인권최고기구(UNOHCHR) 산하 고문방지위는 지난 12일 펴낸 한국 관련 보고서에서 2015년 12월 이뤄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과 명예회복, 진실규명, 재발방지 약속 등에 대한 합의가 미흡하다"며 생존해 있는 피해자들을 위해 합의 내용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기시다 외무상은 위안부 합의 당시 "한국 정부로부터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不可逆)적으로 해결됐다'는 데 대해 명확하고도 충분한 확약을 받았다"며 한·일 간의 기존 합의 내용에 대한 개정이나 재검토는 불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기시다 외무상은 이어 한국에서 CAT 보고서를 인용한 언론보도가 나오긴 했지만, 한국 정부 측의 공식 발표는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도 정례브리핑에서 CAT의 이번 보고서는 "한국에 대한 언급"이라며 자국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스가 장관은 "일·한 (위안부) 합의는 당시 유엔 사무총장(반기문)을 포함, 유엔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면서도 이번 보고서엔 법적 구속력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추후 한국 측이 위안부 합의의 재협상을 요구해오더라도 거부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앞서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일본의 법적 책임과 공식 사과가 담기지 않은 합의는 무효"라며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재협상 의사를 밝힌 적이 있다.

수정 사항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