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이 김진태 의원 재판의 방청권을 사전 추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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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이 처음으로 사전 추첨을 통해 재판 방청권을 교부하는데, 그 주인공은 자유한국당의 김진태 국회의원이다.

강원일보는 오늘(15일) 춘천지법이 18일 오전 11시 제101호 법정에서 열리는 자유한국당 김진태 국회의원의 국민참여재판 방청권을 사전 응모받아 추첨한다고 밝혔다고 전하며 아래와 같이 설명했다.

최근 법원의 재판 방청권 사전 추첨은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탄핵 심판 사건이나 서울중앙지법의 최순실 재판 등 일부 사건에 국한됐으며, 춘천지법은 이번이 처음이다. -강원일보(5월 15일)

방청석은 40석 규모다.

해당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4월 해당 재판을 맡은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다우 부장판사)는 제5차 공판준비 절차를 열고 김 의원의 선거법 위반 재판을 내달 18∼19일 이틀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한다고 최종적으로 확정한 바 있다.

한편 중앙일보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둔 2016년 3월, 선거구민 9만1158명에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 이행 평가 71.4%로 강원도 3위를 차지했다'고 발송한 문자메시지가 사실과 달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됐다.

중앙일보는 당시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으나 춘천시 선관위가 법원에 재정신청을 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함에 따라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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