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버드대 유명 헌법학자가 도널드 트럼프 탄핵을 주장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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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버드대 유명 헌법학 교수가 '정의에 반한다'는 이유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주장하고 나섰다.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을 해임한 사건은 "국가안보에 직결된 수사에 개입하려는 명백한 의도"였다고 지적한 것이다.

로렌스 트라이브 교수는 13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 기고문에서 "현재 진행중인 복수의 수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국가의 운명을 독재적인 지도자의 변덕에 맡기는 것과 같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그는 트럼프의 행동이 "그가 정부 시스템에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을 강력히 시사한다"고 덧붙였다.

donald trump white house

지난주 코미 전 국장 해임 이후, 트라이브 교수는 대통령 탄핵 관련 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Impeach Trump Now(트럼프 즉각 탄핵)'의 법률 고문으로 합류했다.

"탄핵 절차를 개시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할 임무가 이제 의회에 있다." 트라이브 교수가 지난 12일 이 단체에 합류하며 발표한 성명에서 밝혔다. "트럼프는 하원에 '넌 해고야!'라고 말할 수 없다."

트라이브 교수는 기고문에서 "이 대통령에 대해 우려할 만한, 또 코미 해임 이전에도 탄핵이라는 비상 대책을 곰곰이 생각해봐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적었다. 그는 대통령의 해외 자금 수령을 금지한 헌법의 해외 보수 조항에 대한 트럼프의 "뻔뻔한 저항"을 사례로 들었다.

donald trump

그러나 트라이브 교수는 특히 코미 전 국장의 해임과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을 문제 삼았다. 해임 이후, 트럼프는 자신이 이미 내린 결정을 변호할 것을 지시하는 한편 해임에 대한 일관성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 낼 것을 제프 세션스 법무부 장관과 로드 로젠스타인 차관에게 압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트라이브 교수는 코미 전 국장 해임에서 나타난 트럼프의 행동은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이 워터게이트를 덮기 위해 벌였던 "3류 강도짓"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12일, 저널리스트 제임스 팰로우는 트럼프의 스캔들이 "워터게이트보다 더 나빠보인다"고 디애틀랜틱에 적었다.

"중요한 건 (탄핵) 가능성이 중요하게 다뤄져야 하고, 이를 위한 복잡한 절차가 재개되어야 하며, 2018년으로 접어들면서 이것에 정치적 논의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것이다." 트라이브 교수의 결론이다.

* 이 글은 허핑턴포스트US의 Harvard Constitutional Scholar Calls For Trump Impeachment Probe를 번역, 편집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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