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교육부가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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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역사교과서 검정체제 전환을 지시하면서 교육부가 곧바로 국정교과서 폐기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정권교체에 따른 변화를 느끼게 하는 또 하나의 장면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교육분야 첫 업무지시로 '상식과 정의를 바로 세우고 역사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2018년부터 역사교과서에 적용 예정인 국·검정 혼용체제를 검정체제로 전환하라고 지시했다. 또 검정 역사교과서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제반 사항을 점검해 조치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중고등학교 교과용 도서 구분고시'를 수정고시하는 작업에 즉각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구분고시는 과목별로 국정과 검정, 인정교과서 가운데 어느 것을 사용할지 규정한 고시이다. 교육부장관 고시여서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아도 장관의 재량으로 바로 수정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만큼 바로 수정고시(안)를 준비해서 수정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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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또 대통령령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에도 착수할 것으로 전해졌다. 교과용도서규정은 원래 국정교과서가 있을 때는 국정교과서만 사용하도록 했지만 역사교과서 국·검정 혼용을 위해 지난 2월 국정과 검정교과서를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한 바 있다.

다만 역사과목에 새 교육과정(2015개정 교육과정)을 적용하는 시기를 2018년에서 더 늦출지는 좀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015개정 교육과정은 내년 중·고교 1학년부터 적용된다. 박근혜정부는 역사과목만 적용시기를 1년 앞당기고 국정교과서만 사용하게 하려다가 여론의 반발에 밀려 국·검정 혼용으로 물러섰다.

하지만 국정교과서를 반대해온 진보 역사학계와 역사교사들은 검정교과서 개발기간이 5개월에 불과하다며 2020년으로 적용시기를 늦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대한민국 수립' 등 뉴라이트계열의 건국절사관을 수용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교육과정과 집필기준을 수정하고 그에 따라 검정교과서를 개발하는 시간을 감안한 것이다. 기존 검정교과서는 통상 1년6개월 이상의 개발과정을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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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6년 11월29일, '국정교과서 폐기 위한 학부모·교사와의 대화'에서 인사말을 하는 모습. ⓒ뉴스1

교육부 관계자는 "검정 역사교과서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제반 사항을 점검해 조치하라는 지시의 정확한 의미 등을 파악하고 나서 적용시기를 연기할지 말지 방침을 정하고 조치계획을 만들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 국정 역사교과서를 대표적 척폐청산 사례로 언급하며 폐지를 공약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지난 9일 홈페이지에 게재했던 국정 역사교과서 관련 내용을 삭제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담당했던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도 이달 말 해체할 예정이다. 교육부 홈페이지와 국정 역사교과서 전용사이트를 연결하는 베너도 삭제했다. 다만 홈페이지 자체는 여전히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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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신청 사례가 한 곳도 나오지 않는 등 추진일정에 '차질'이 빚어지자 지난 2월 다음과 같이 '경고'한 바 있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담화에서 “교과서는 학교가 선택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교육청은 국정 역사교과서 사용 여부에 대한 단위 학교의 선택 기회마저 원천 봉쇄하기 위해 필요한 공문조차도 시달하지 않고 있다”며 “서울, 경기 등 8개 교육청은 오늘(10일)까지 공문을 단위 학교에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부총리는 또 “소위 전교조를 비롯한 일부 시민단체는 국정 역사교과서를 사용하기로 결정한 학교에 직접 찾아가 압박을 가하는 등 외압을 통해 국정 역사교과서 사용을 방해하는 등 학교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방해하는 등 위법 부당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2월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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