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첫 외부일정으로 인천공항을 방문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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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인천공항공사를 방문해 “임기 중에 비정규직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약속한다. 우선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에 정일영 사장은 “공항가족 1만명 모두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인천공항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문 대통령을 비롯해 일부 대선 후보들이 약속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인천공항공사을 찾아 ‘찾아가는 대통령,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습니다' 는 행사에서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약속하며 “특히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안전과 생명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그 분야는 반드시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원칙을 세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직원들이 출산이나 휴직·결혼 등 납득할만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비정규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전부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문 대통령은 “그렇게 되기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실행하겠다. 빠른 시일 내에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실태를 전면적으로 조사해 달라”며 “적어도 하반기 중에는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하는 로드맵을, 구체적 방안까지 마련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구체적인 일정도 제시했다. “우선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평가지침을 바꿔야 할 것 같다. 이제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고용을 늘려나가고, 정규직으로 전환해 나가는 것이 좋은 평가를 받도록 대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덧붙였다.

인천공항이 12년 연속 세계공항서비스 평가 1위에 오른 것에 대해 문 대통령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공을 돌렸다. 그는 “그렇게 된 이면에는 전체 근무 인원 중에 84%가 비정규직이라는, 노동자들의 희생·헌신도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달라져야 할 것 같다” 며 “이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돼 고용이 제대로 안정된 가운데 처우도 개선해, 더 당당하게 자부심을 갖고 근무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노동생산성이 더 높아지면서 인천공항의 경쟁력도 더 좋아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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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지난 2016년 5월11일, 국제항공협력 컨퍼런스가 열린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 앞에서 전국공공운수노조 소속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노조 조합원들이 '인력감축-비용절감 철폐 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있는 모습. ⓒ뉴스1

이에 정일영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대통령의) 공약처럼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공항의 핵심업무를 포함해서, 공항가족 1만명 모두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하겠다”며 “주변 개발도 열심히 해 일자리 3만명, 5만명을 달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사장은 “계산해보니까 관리비 3%는 정규직화하면 세이브(절약)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다”고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정 사장의 발언에 행사에 참여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환호와 박수를 보냈다.

문 대통령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대담한 계획을 세워주고, 3만명, 5만명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말씀해주신 것에 대해 대단히 고맙다”고 화답했다.

한겨레는 지난 5월4일치 1면에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 실태를 짚고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소개한 바 있다. 현재 인천공항엔 비정규직 노동자가 지난해 10월말 기준 6831명으로, 전체 직원의 84.2%에 이른다. 환경미화·시설관리는 물론이고 공항청사에서 순찰을 돌고 있는 특수경비원, 체크인을 한 뒤 입국장으로 들어설 때 검색을 하거나 수하물을 비행기까지 옮겨주는 시스템을 관리하는 직원도, 항공기에서 응급환자나 화재가 발생하면 출동하는 소방대원도 모두 비정규직이다. 이 비정규직의 수는 올해 말 제2여객터미널이 개항하면 1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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