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의 '핵잠수함 도입' 공약에 대해 김종대는 이렇게 비판했다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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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이후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국정 교과서 폐지 등을 비롯한 공약을 하나씩 이행하고 있다.

국방 부문에 대한 공약의 이행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발표된 것이 없다. 아직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국방부 장관의 인선조차 되지 않은 터라 국방 부문의 구체적인 정책이 나오려면 더 많은 시간이 걸릴 듯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놓았던 국방 관련 공약들 중에서 가장 논란의 여지가 큰 것은 바로 핵잠수함 보유론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4월 27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핵추진잠수함은 우리에게도 필요한 시대가 됐다"면서 미국과 원자력 협정 개정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는 문재인 정부의 국방 정책을 분석한 12일 기사는 이를 두고 "단순한 선거용 발언이 아니라 노무현 정부의 자주국방 기조와 맥을 같이 한다"고 해설했다.

그러나 국방전문가 김종대 의원(정의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핵잠수함' 공약을 두고 논리적이지도 않고 비현실적이라며 비판했다.

허프포스트는 문재인 대통령이 핵잠수함 공약을 발표한 이튿날인 4월 28일 김종대 의원을 만나 이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아래는 그의 답변 전문이다:

"문재인 (당시) 후보의 새로운 공약, 핵추진잠수함을 우리도 보유하자고 하는 주장은, 한때 새누리당의 소수가 주장하던 것입니다. 이건 미국이 절대 응하지 않죠. 한미원자력협정이 시퍼렇게 살아있고, 그 협정에 의하면 우리가 저농축우라늄만을 소형원자로에 연료로 쓸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고농축우라늄을 사용하는 다른 나라의 핵추진잠수함에 비해 효율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결국 지금 갖고 있는 디젤잠수함보다 나을 것도 없어요. 이걸 갖고 무슨 북한에 대한 새로운 억제력을 형성하겠다는 건지,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원자력협정을 개정하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만약에 원자력협정을 개정하는 이유가 이 핵추진잠수함 때문이라면 미국이 해줄 개정도 안해주겠죠. 이건 중요한 전략적 변화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은 더 응할 수 없는 거에요. 이런 비현실적인 주장을 문재인 후보가 선거 후반부에 주장했다? 저는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만치 보수, 안정의 이미지에 집착을 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 핵추진잠수함을 가져야만 될 전략적 상황이 새로 발생한 게 아니라, 보수표를 땡겨야 된다는 그 상황이 변한 겁니다. 그게 문재인 후보의 새로운 말바꿈 주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