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수석 조국이 기자들에게 매우 단호하게 검찰개혁에 대해 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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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1일) 오전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청와대 수석 비서관 등의 인선을 발표했다.

이날 민정수석으로 발표된 조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기자들에게 질문을 받는 시간이 있었는데, 조국 교수에게는 '검찰 개혁'에 대한 질문이 주로 쏟아졌다.

청와대 민정수석은 대통령 친인척의 비위를 살피고, 고위공직자의 직무를 감찰하고 인사 검증 등을 맡는 핵심 참모로 지난 10년 동안 검찰 출신이 도맡아 해오며 검찰과 친밀하게 소통해온 바 있는 자리이기도 하고, 조국 교수가 평소 '고비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공수처) 등의 신설을 통한 검찰 개혁의 의지를 드러내 왔기 때문이다.

검찰 개혁에 대한 나름의 구상을 밝혀달라는 질문에 조 교수는 이렇게 답했다.

조국 : 한국의 검찰은 아시다시피 기소권 수사권을 독점하고 있고, 영장청구권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과연 그런 막강한 권력을 제대로 엄정하게 사용해왔는가에 대해서는 국민적 의문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략) 과거 정부 하에서 검찰이 그런 권력을 제대로 사용했더라면 이런 게이트(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초기에 미연에 예방되었으리라고 믿고 있고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대통령님의 확고한 철학이시고 그런 구상과 계획을 세우고 계신 걸로 알로 있습니다. 저는 그런 대통령님의 구상과 계획에 충실히 보좌하겠습니다.

이어 질문을 던질 기회를 잡은 한 기자는 이렇게 물었다.

기자 : "과거 민정수석이 검찰의 수사 지휘나 그런 측면에서 원활하게 소통을 했던 거로 알고 있는데, 어디까지 수사 지휘를 하실 생각이십니까?"

조국 : "민정수석은 수사 지휘를 해선 안 됩니다."

단호한 대답은 이어졌다. 이어 검찰총장과 경찰총장의 임기에 대해 묻자 조국 교수는 이렇게 답했다.

조국 : "제가 관여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어 서울대학교 교수직의 현 상태를 묻는 질문에는 이렇게 답했다.

조국 : 현재 안식년 상태여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강의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현행법상 그리고 서울대학교 내규상 선출직 공무원을 할 경우에는 사표를 내게 되어있지만, 행정직은 휴직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정식 발령이 나게 되면 그 절차에 따르겠습니다.

어떻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고비처, 대선 기간에 거론된 '공수처'와 유사) 신설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냐는 질문에는 이렇게 대답했다.

조국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는 고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시작된 얘기죠. 그리고 물론 지금 당선되신 문재인 대통령님의 소신이기도 합니다.(중략) 고비처가 만들어질 것인가 말 것인가는 권한상으로는 제 권한이 아니라 국회의 권한입니다. 저는 제 소신이 있다, 그리고 대통령님도 소신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통과시킬 것인가의 문제는 국회에서 협조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고비처를 만드는 것이 검찰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검찰을 살리는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과거 노무현 정부 때와 같이 청와대와 검찰이 충돌하는 방식이 아니라 검찰도 살고, 고위공직자 부패 방지를 위한 고비처 신설을 위해 청와대와 국회 모두 합의하고 협력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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