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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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 JAE IN
Newly elected South Korean President Moon Jae-in (L) and his wife Kim Jung-suk leave after his inauguration ceremony at the National Assembly in Seoul on May 10, 2017. Moon was sworn in just a day after a landslide election victory, and immediately declared his willingness to visit Pyongyang amid high tensions with the nuclear-armed North. / AFP PHOTO / POOL / Ahn Young-joon (Photo credit should read AHN YOUNG-JOON/AFP/Getty Images) | AHN YOUNG-JOON via Getty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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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에 외교안보수석이 없어지고 정책실장이 부활한다고 조선일보가 11일 보도했다. 외교안보수석실은 국가안보실 제2차장으로 통합된다 한다.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에서는 외교안보수석실이 별도로 존재하며, 외교안보수석이 국가안보실 제2차장을 겸임했지만 이는 폐지된다. 장관급 국가안보실장 밑에 차관급인 국가안보실 1차장과 2차장이 각기 국방 분야와 외교·통일 분야를 나눠 담당하게 된다. 또 국가안보실 1차장 산하에 있던 위기관리센터는 ‘국가위기관리센터’로 개편되며, 1차장 산하에는 국방개혁비서관과 평화군비통제비서관이 신설될 예정이다. (조선일보 5월 11일)

'국가위기관리'에 중점을 둔 위기관리센터의 개편이나 정책실장의 부활은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의 청와대와 유사한 편. 국방개혁비서관과 군비통제비서관이 신설되는 것을 보면 향후 문재인 정부의 국방 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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