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사상 최초 현대차 '청문'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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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ogo of Hyundai Motor is seen on the steering wheel of a Sonata sedan car during its unveiling ceremony in Seoul, South Korea, March 8, 2017. REUTERS/Kim Hong-Ji | Kim Hong-Ji / Reu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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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현대·기아차(현대차)를 대상으로 사상 처음으로 강제리콜의 당위성을 묻는 청문절차를 진행한다. 청문철차가 완료된 후 빠르면 6월경 현대차 20만대에 대한 강제리콜이 실시될 가능성이 높다.

8일 정부와 자동차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날 지난해 9월 내부제보자가 신고한 현대차 차량 결함 32건 중 5건에 대해 강제리콜 검토 절차인 청문을 실시한다. 청문절차는 관례에 따라 세종시에 소재한 국토부 본청에서 진행될 공산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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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앞서 자동차안전연구원의 기술조사와 2차례의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를 개최해 제보신고 내용 중 5건에 대해 리콜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국토부는 이를 바탕으로 현대차에 30일 간 기간을 주고 5건 차량결함에 대해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현대차는 지난달 25일 5건의 사항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준다는 국토부의 조사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대차가 정부의 시정명령(강제리콜)을 거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처음으로 리콜의 당위성을 판단하는 청문철차를 진행하게 됐다"며 "청문은 외부기관 전문가가 5건의 내용을 검토하고 현대차의 의견을 수렴한 뒤 청문조서와 청문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가 검토할 5건의 내용은 △아반떼 등 3개 차종 진공파이프 손상 △모하비 허브너트 풀림현상 △제네시스·에쿠스 캐니스터 통기저항 과다 △싼타페 등 5개차종 R엔진 연료호스 손상 현상 △쏘나타 등 3개 차종 주차브레이크 미점등 등이다.

국토부는 이번 청문절차는 차량결함 5건을 기술적으로 모두 검증한 만큼 차량결함이 안전운행에 미칠 영향이 중점적으로 검토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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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계자는 "법령상 현대차가 강제리콜을 거부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반영해야 하지만 결함을 모두 검증한데다 관련 사례 등도 확보해 강제리콜의 번복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

청문절차 후 전문가가 청문의견서를 제출하고 시정명령의 당위성이 확보되면 국토부는 현대차에게 강제리콜을 명령하게 된다. 30일 이내에 시작돼야 하는 만큼 리콜절차는 빠르면 6월 중순부터 실시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20만대의 현대차가 리콜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국토부는 내부제보자가 신고한 32건 중 이번 5건과 현대차가 자발적 리콜을 실시한 3건을 제외한 24건에 대해서도 결함여부와 안전운행 저해 가능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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