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위안부 등재'심사중인 유네스코 분담금 지급을 또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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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또다시 유네스코 분담금 34억8000만엔(약 350억원) 지급을 당분간 보류하기로 했다고 <산케이신문>이 7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한중일 민간단체가 등록을 추진 중인 위안부 기록물 자료 심사의 추이를 지켜본다는 태도라고 신문은 전했다. 일본이 유네스코 분담금을 무기로 위안부 기록물 유네스코 기억유산 등재를 저지하려는 뜻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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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유네스코 분담금 지급을 보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에도 유네스코 분담금 약 38억5000만엔을 연말까지 내지 않고 버텼다. 일본은 지난해 전까지만 해도 유네스코 분담금을 봄에 지급해왔다. 일본이 지난해 유네스코 분담금을 내지 않은 이유는 2105년 중국 정부가 신청한 난징대학살 기록물이 기억유산으로 등재된 데 이어 지난해에는 한중일 시민단체가 위안부 기록도 유네스코 기억유산 등재를 신청했기 때문이다. 분담금을 무기로 한 일본의 이의제기는 당시 일본 내에서도 비판을 받았다. 당시 마스우라 고이치로 전 유네스코 사무국장은 <아사히신문>과 인터뷰에서 “일본이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분담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졸렬한 일”이라고 말했다.

유네스코 예산 부담 비율은 미국(22%)이 가장 많고, 일본(9.6%)·중국(7.9%)·독일(6.3%) 등이 뒤를 잇고 있으나, 미국이 2011년 팔레스타인이 유네스코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분담금을 내지 않고 있어 현재는 일본이 최대 분담국이 되어 있다. 사실상 유네스코 최대 예산 부담국인 일본이 자국의 과오를 추궁하는 기록물의 등재 신청이 이어지는 상황에 대해 “한·중 등이 이 제도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심사 과정에서 관련국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유네스코를 압박하자, 유네스코도 제도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유네스코 집행위원회는 4일 당사국 간 의견이 다를 경우 당사국 간 사전협의를 요구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자문위원회 제도 변경 중간보고서를 채택했다.

이 보고서는 검토를 거쳐서 10월 집행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최종 채택이 결정된다. 중간보고서에는 관계국 의견이 등록 가부의 판단자료로 쓰이고, 관계국 간 의견이 다를 경우에는 양자의 타협을 요구하며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최장 4년간 협의를 거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본의 주장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진 내용이지만 일본 정부는 이 중간보고서 즉시 적용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산케이신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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