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의 장모에게 벌금 2000만원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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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하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2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 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2017.4.12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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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 땅에 대한 허위매매 계약서를 쓰고 등기한 혐의 등을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0)의 장모 김장자씨(77)에게 법원이 유죄를 인정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이은상 판사는 농지법 위반 및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김씨에게 지난달 28일 벌금 2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약식명령은 법원이 정식재판을 열지 않고 서류만 검토해 형을 내리는 것이다. 이에 불복하면 약식명령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김씨는 남편 고 이상달 전 삼남개발 회장 소유의 경기 화성 기흥골프장 인근 땅 4929㎡(약 1491평)을 차명으로 보유하면서도 명의상 소유주 이모씨에게서 산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거짓으로 쓰고 등기한 혐의로 벌금 20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김씨는 또 화성시에 해당 토지에 농사를 짓겠다는 취지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를 내고 실제 농사를 짓지 않은 혐의도 있다.

한편 우 전 수석의 가족회사 정강의 법인자금 1억5800여만원에 대한 업무상 배임과 농지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우 전 수석의 부인 이모씨 등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16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최순실씨(61) 등의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하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 우 전 수석의 첫 재판은 공판준비기일로 지난 1일 열렸다. 본격적인 공판은 6월 중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