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인한 한국의 경제손실이 8.5조라는 분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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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이 올해 한국에 미칠 경제적 손실 규모가 8조5000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3일 발표한 '최근 한중 상호간 경제 손실 점검과 대응 방안' 보고서에서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올해 우리경제가 명목 GDP의 약 0.5%, 총 8조5000억원의 경제손실을 입을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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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은 부문별 피해액을 △관광 7조1000억원 △수출 1조4000억원 △문화·콘텐츠 87억원 순으로 추산했다.

연구원이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의 결과로 나타난 한·중 상호간 경제손실을 점검한 결과, 수출과 투자 부문보다는 관광 부문에서 직접적인 타격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중국이 한국 관광상품 판매 전면 금지 조치를 내린 후 지난해 7월 92만명이었던 한국 방문 중국인 수는 올해 3월 36만명까지 줄었다.

이에 따라 올해 4~12월까지 한국을 찾는 중국인 수가 전년대비 40%씩 감소한다고 가정했을 때 연간 손실은 63억달러(7조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반면 중국을 찾는 한국인 관광객 수도 감소함에 따라 올해 한국인 관광객 수가 2015년의 20% 수준으로 줄어든다고 가정했을 때 중국이 입는 관광 손실은 약 9억달러(1조432억원)로 예상됐다. 한국의 관광손실이 중국의 7배에 달하는 셈이다.

유통업의 경우 중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 면세점이 특히 큰 피해를 입고 있다. 지난해 2월 사드 부지 계약 체결 전후 한달 간 인천공항 면세점의 중국인 매출은 627억원에서 455억원으로 줄었다. 한국면세점협회가 추산한 중국의 사드 보복에 따른 한국 면세산업 피해 규모는 연간 최대 5조원에 이른다.

투자 분야에서는 양국 간 상호 직접투자 증가율이 지난해 1분기 이후 빠르게 둔화되고, 현지에 진출한 양국 기업 모두 협력 사업에 차질을 빚는 등 피해를 입고 있다. 문화·콘텐츠 분야에서도 중국의 한류 제한령으로 콘텐츠 산업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교역 분야의 경우 중국의 사드 보복은 설탕, 화장품, 식품 등 상징성이 강한 일부 품목에 주력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대중 무역수지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한국의 대중 무역수지 흑자 누적액은 310억달러로 전년 동기(316억달러)와 비슷했다.

한재진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우리의 경제적 피해가 커지고 있지만 감정적 대립보다는 중장기적인 협력 방안을 강구해 양국간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며 "일대일로 등 중국의 중장기 대규모 개발프로젝트에 전략적으로 편승하고 한·중·일 FTA(자유무역협정) 등을 통해 경제협력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한·중 양국이 올해 수교 25주년을 맞이하는 만큼 경제 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외교, 국방 등 분야에서의 전방위적인 협력과 공조를 통해 지역 발전의 중심적인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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