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만 잘 내면 부자들 세무조사 못 하게 하겠다'는 홍준표의 말이 이상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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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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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통령 후보가 "세금만 잘 내면 일년 내내 골프치고 해외 어디 가도 세무조사 못하게 하겠다"고 발언했다.

홍 후보는 2일 서울 MBC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 3차 TV토론회에서 "부자에게는 자유를, 서민에게는 기회를 주겠다"는 평소 슬로건을 반복했다.

홍 후보는 "부자에게는 돈을 쓸 자유, 사치할 자유를 주고 세금만 잘 내면 어디든 놀러가고 골프를 쳐도 세무조사를 못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서민에게는 쓰러지면 일으켜 세우고 파산하면 사면해서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겠다"면서 "기본적으로 빈곤 탈출이 복지라고 생각한다", "서민에게는 어김없이 기회를 줘서 일어설 수 있게 하는 복지 정책을 서민 복지 정책이라고 명명하고 (실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JTBC는 카카오 '실시간 팩트체크'에서 아래와 같이 지적했다.

"헌법 제38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돼있음."

"헌법을 수호하도록 돼있는 대통령은 국민이 납세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도록 해야 함."

"홍 후보는 ‘세금만 잘 내면’ 이라는 단서를 달았는데, 세금을 잘 냈는지 확인하는 것이 세무조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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