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의 핵심 인물들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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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대 대통령 선거까지 딱 일주일이 남았다.

'국정농단 사태'의 주요 인물들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사상 초유의 '대통령직 파면'으로 전 대통령이 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박근혜 전 대통령,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그리고 '비선실세' 최순실 등의 인물들.

공직선거법상 형이 확정되지 않아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단, 1년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경우 선거권은 형이 종료될 때까지 박탈된다.

  • 1. 박근혜 전 대통령
    뉴스1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아직 재판이 진행 중으로 형이 확정되지 않았다. 현재 구치소에 있으므로 거소투표 형식으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거소투표는 군인이나 구치소 수용자 등이 투표소에 직접 가지 않고 우편으로 투표하는 방식으로, 2일부터 진행된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옥중 투표'를 포기했다. 이번 대선의 거소투표 신청은 지난 15일까지였는데, 박 전 대통령은 접수하지 않았다.

    매체는 박 전 대롱령이 신청하지 않았을 이유에 대해 관계자의 말을 빌려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이 투표를 신청하지 않은 데 대해 구치소 관계자는 "설사 투표 의사가 있더라도 다른 재소자와 함께 줄을 서서 투표해야 하는데, 박 전 대통령이 이런 상황을 달가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의 한 측근은 "지금 상황에서 박 전 대통령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는 마음을 갖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 조선일보(2017. 4. 29.)
  • 2.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뉴스1
    박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전 실장은 거소투표를 신청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과 같이 다른 재소자와 함께 줄을 서서 투표해야 하는 상황을 어떻게 맞이할지는 미지수다.
  • 3. '비선실세' 최순실
    뉴스1
    최 씨는 현재 남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최 씨 역시 거소투표를 신청했으며, 남부구치소는 2일 사전 거소투표를 실시한다.

    뉴스1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의 말을 빌려 "거소투표 신청자가 실제 투표를 했는지 여부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보도했다.

    한편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선 교도소 47곳, 구치소 15곳에서 거소투표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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