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마스터 백악관 안보 보좌관, "재협상 전에는 기존 협상이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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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버트 맥마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비용 문제를 재협상할 수 있다고 말해 파장이 일고 있다.

맥마스터 보좌관은 30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선데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측에 (사드 배치 비용과 관련해) 재협상을 하기 전까지는 기존협상이 유효하며, 우리는 우리 말을 지킬 것이라고 전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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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마스터 보좌관은 "나는 미국 대통령의 발언과 모순되는 행동을 할 수 없다"면서 "그런 게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에게 요청한 것은 동맹국들을 둘러보며 적절한 책임과 부담을 공유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위대한 동맹국 한국을 비롯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측과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맥마스터 보좌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시민의 안보와 이익을 최우선순위에 두겠다고 말했다"며 "우리 방위관계나 사드 배치와 관련된 질문들은 동맹국과 함께 재협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강력한 동맹은 필요하지만 그 일을 효과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해내기 위해서는 모두가 공정한 분배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발표한 내용과는 배치되는 것이다. 김 실장은 맥마스터 보좌관과의 전화 협의에서 주한미군 사드 배치 비용 부담과 관련한 논의를 나눴으며 이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는 기존 합의 내용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은 미군 배치 전력과 관련해 한국 측은 부지와 기반시설을 제공하고 미국 측은 전력 전개와 운영·유지 비용을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련 언급 직후부터 SOFA 규정에 따라 미국 측이 사드 전개·운영 비용을 부담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나는 그들(한국)이 비용을 처리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한국 정부에 통지했다"고 사드 배치 비용 부담과 관련된 언급을 한 데 이어 다음날 워싱턴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도 "우리가 그 돈을 왜 내야하느냐"며 기존 입장을 재차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