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미국과 '사드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는 합의를 재차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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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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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은 30일 허버트 맥마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전화 협의를 갖고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는 기존 합의 내용을 재확인했다.

청와대는 김 실장과 맥마스터 보좌관이 이날 오전 9시부터 35분간 전화 협의를 통해 주한미군 사드 배치 비용 부담과 관련된 논의를 나눴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는 양측이 이번 통화에서 주한미군 사드 배치 비용 부담과 관련된 기존 합의 내용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은 미군 배치 전력과 관련해 한국 측은 부지와 기반시설을 제공하고 미국 측은 전력 전개와 운영·유지 비용을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련 언급 직후부터 SOFA 규정에 따라 미국 측이 사드 전개·운영 비용을 부담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해왔다.

donald trump

다만 맥마스터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언급에 대해 "동맹국들의 비용 분담에 대한 미 국민들의 여망을 염두에 두고 일반적 맥락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향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올해 말부터 본격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앞서 우리 정부에 증액을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과 미국은 5년 단위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체결해왔으며 현행 분담금은 지난 2014년 체결된 제9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따르고 있다.

이밖에 맥마스터 보좌관은 이번 통화에서 "한미동맹은 가장 강력한 혈맹이고 아태지역에서 미국의 최우선 순위이며 미국은 한국과 100% 함께 할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다.

양측은 지난 29일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 등 계속되고 있는 도발과 관련해 중국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 하에 대북 압박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7일(현지시간)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그들(한국)이 비용을 처리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한국 정부에 통지했다"고 사드 배치 비용 부담과 관련된 언급을 한 데 이어 지난 28일(현지시간) 워싱턴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도 "우리가 그 돈을 왜 내야하느냐"며 기존 입장을 재차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