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커비가 트럼프의 '사드 비용'에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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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HN KIRBY
State Department Spokesman John Kirby speaks during the daily briefing at the State Department on January 6, 2015 in Washington, DC. Even as world powers work to implement the Iran nuclear deal, North Korea's apparent detonation of a new bomb marks a stark setback for global anti-proliferation efforts. Kirby's message to Pyongyang was clear -- 'we have consistently made clear that we will not accept it as a nuclear state' -- but not new. AFP PHOTO/MANDEL NGAN / AFP / MANDEL NGAN (Photo cr | MANDEL NGAN via Getty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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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사드 비용 부담 주장에 대해 CNN 안보 분석가이자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에서 국무부·국방부 대변인을 지낸 존 커비가 "한국 방어는 부동산 거래가 아니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28일(현지시간) 커비 전 대변인은 CNN 기고글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저서 '협상의 기술'에 의사 결정 전 다양한 의견을 듣고 열심히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한국이 사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그의 주장이 다소 놀랍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은 이미 (사드 배치와 관련한) 비용을 대기로 합의했다"며 "트럼프가 한국과의 동맹관계나 그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트럼프의 국가안보팀이 상당한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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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주둔 지역에서 시설이나 토지를 사용할 순 있지만 미군 무기에 대한 사용은 미국의 책임인데, 그 역할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드를 한국이 부지를 제공하고 미군이 운영하도록 한 것은 1967년 체결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완전히 부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 대통령이 10억달러를 받을 수 있는 곳은 어디에도 분명하게 나와있지 않으며, 누구에게도 판매하지 않기 때문에 가격표를 매기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거래의 기술을 완전히 이해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커비는 "사드 배치 합의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윈윈 게임"이라며 "미군과 그 가족, 동맹국인 한국이 더 안전해질 수 있으며 북한이 한국을 미사일로 강타할 수 있는 능력이 줄어들게 되고, 중국에도 분명한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드 배치엔 강력하고 중요한 지정학적 목적이 있다"며 "부동산 거래가 아니다. 국가간 협약이자 안보 협약"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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