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는 공짜가 아니다. 트럼프는 한국이 사드에 1조를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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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8일 한국 정부가 사드 미사일 방어 체계에 대해 10억 달러(한화 1조 1천억 원 가량)을 부담해야한다고 말했다.

로이터통신과 가진 단독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약 10억 달러가 드는 한국 성주의 사드 배치에 왜 미국이 비용을 대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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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한국에 그들이 (사드 배치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알렸다. 10억 달러 짜리의, 미사일을 하늘로 쏘아 올리는 경이로운 무기체계다." 트럼프는 로이터에 이렇게 말했다.

인터뷰에서 사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여기까지였다.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국 정부에게 10억 달러를 부담시키겠다는 것인지를 알기는 어렵다. 성주에 들어온 사드 포대는 어디까지나 미군의 자산으로 들어온 것이며 한국군에 판매될 계획은 전혀 없었다.

전직 국무부 관계자 또한 로이터에 사드 포대의 구매 비용은 약 12억 달러(한화 1조 3600억 원 가량) 정도이나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판매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실제로 구현될 경우, 사드 포대의 판매보다는 향후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상을 통해 사드 포대 배치에 대한 비용 부담을 요구하는 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보다 높다.

한편 한국 국방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인터뷰 발언에 대해 "한미는 SOFA 관련 규정에 따라, '우리 정부는 부지·기반시설 등을 제공하고 사드체계의 전개 및 운영유지 비용은 미측이 부담한다'는 기본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알박기' 식 긴급배치로 기정사실화되는 듯했던 사드 배치가 트럼프 대통령의 '10억 달러' 발언으로 다시 큰 대선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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