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가 월 스트리트 연설료로 40만 달러를 받는 것은 기존 행보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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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머가 사실이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월 스트리트 기업 캔터 피츠제럴드가 주최하는 헬스케어 컨퍼런스 연설을 하는 대가로 40만 달러(~4억 5천만 원)를 받기로 했다.

이건 놀랄 일이 아니다. 이런 부적절하고 불필요한 돈을 받는 행위는 오바마 재임 기간 내내 반복되었던 금융권이 관련된 나쁜 행동 패턴과 맞아들어간다. 이러한 잘못 때문에 한때 그를 지지했던 수백만 명은 오바마와 민주당이 자신의 편이 아니라고 확신하게 되었고 도널드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의 길이 열렸다. 오바마가 월 스트리트의 돈을 받는 것은 민주당은 평범한 미국인들의 생각에 대한 이해나 관심이 없는, 현실 감각이 없는 엘리트들이 운영하는 당이라는 오랜 의심이 사실임을 보여준다. 이런 결론을 내린 사람들을 탓하기란 힘들다.

오바마는 압류 사기와 에너지 시장 조작, 탈세 등의 위법 행위에 대해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합의를 계속하면서도 2008년 월 스트리트 몰락의 배후에 있었던 만연한 사기를 처벌하지 않았다. 대형 은행이 중죄 책임을 인정한 경우들까지 있었지만, 오바마 정권의 법무부는 은행가들에게 해피 엔딩을 맞게 해주었다. 취임 초기에 오바마는 위기를 맞은 가정들이 압류를 피할 수 있도록 최대 1천억 달러까지 쓰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구제 계획은 대형 은행을 위한 비자금으로 바뀌었고, 구제된 기업들의 트레이더들은 납세자들의 돈으로 막대한 보너스를 받아갔다.

오바마는 강요 받아서 이렇게 한 게 아니다. 명백한 범죄적 사기 행위를 저지른 은행가들을 처벌하는 게 경제 붕괴를 불러오리라고 오바마가 진심으로 믿었다면 그는 아마 금융권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려고 했을 것이다. 시도도 하지 않았다. 오바마 정권의 금융 친화 정책은 경제 회복에 손상을 주었으며 트럼프 지지자 집단을 새로이 만들어 냈다. 뉴욕 타임스의 네이트 콘이 보여주었듯, 2012년에 오바마를 지지했던 백인 노동자들의 4분의 1 가까이는 2016년에 트럼프를 지지했다. 인종차별과 여성혐오가 트럼프의 매력의 일부였음은 분명하나, 오바마에게 2번 표를 던졌던 사람들이 트럼프에게 투표한 것은 편견 때문만은 아니었다.

민주당원들로선 오바마 시절의 잘못이 트럼프의 인기에 기여했는지 생각해 보는 것보다는 트럼프 지지자들이 비도덕적이라고 비난하는 게 더 쉽다. 오바마는 임기 후반에 위대한 민주당 개혁가로 기억되고 싶다는 걸 명확히 했다. 그는 건강보험을 확대하고 프랭클린 루즈벨트와 린든 존슨의 인간적이며 평등주의적인 면을 체화한 지도자가 되고 싶었다. 하지만 그의 진보적 이상과 월 스트리트와의 어울리지 않는 관계는 사소하지 않다. 오바마의 담보권 행사는 여러 가정을 해쳤다. 금융 범죄 처벌을 거부한 것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대마불사 은행들이 2008년에 일으킨 금융 위기에서 빠져나오려고 노동자들은 아직도 애쓰는 중이고, 그 은행들은 대폭락 사태에 비해 지금 더욱 덩치가 커졌다. 부는 가계로 흐르지 않고 소수 은행 임원들과 주주들에게만 몰린다. 사회의 불평등은 심화되었고, 진전은 불필요한 체계적 위험 투성이인 금융권에 달려있다.

이에 따른 위험은 트럼프 당선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오바마는 경제적 불평등을 ‘우리 시대를 규정하는 어려움’이라고 말한 바 있으나, 민주당 지도층은 체제 조작의 이득을 누리는 엘리트들과 개인적 재산을 꾸준히 연결시켜 왔다. 2016년 대선 선거 운동 기간 내내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국무부를 떠난 뒤 주요 금융 기업에서 받은 수백만 달러의 연설료로 비난받았다. 클린턴의 경쟁자였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클린턴의 골드만 삭스 연설이 “아마 셰익스피어 풍으로 쓴 어마어마한” 내용이었을 거라며 조롱했다. 토론 중 이런 연설들에 대한 질문에 클린턴은 한 번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고, 결국 부패에 대한 비난을 피하기 위해 대법원의 악명높은 Citizens United 판결 사례를 억지로 끌어다 썼다.

클린턴 부부는 당시 1억 달러가 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엘리트 사이에서 수백만 달러는 워싱턴 사교계에서 대단하게 여겨지지 않았다. 이 돈은 재산이라기보다는 영향력의 도구였다. 지위를 유지하고, 비공식적이지만 실제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방식이었다. 이것은 민주당원은 아니라 해도 민주당과 같은 견해를 가지는 사람들의 원칙과는 양립할 수 없는 관계이다.

샌더스는 경선에서 이런 비판으로 클린턴을 꺾을 수 없었다. 골수 민주당원들은 분명 오바마가 클린턴을 뒤따라 가욋돈을 벌어들이는 것에 대한 변명거리를 만들어 내거나 모른 척할 것이다. 민주당 당직자들은 오바마의 금융 정책 실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그를 존경했고, 몇십 만 달러 때문에 그 생각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선거에서 골드만 삭스 이슈는 클린턴에겐 심각한 문제였고, 클린턴 부부가 근본적으로 타락했다는 우파의 주장에 잘 맞아 들어갔다(이걸 클린턴이 벵가지에서 빈스 포스터와 미국인 4명을 죽였다는 헛소리와 착각해선 안 된다).

오바마가 다시 출마할 일은 없지만, 그가 원칙을 버렸다는 것은 선거구에 더욱 추한 신호를 보낸다. 클린턴이 국무부에 있을 때 금융권에 행사할 수 있는 정책적 힘은 아주 제한적이었다. 반면 오바마는 충분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 임기가 끝난 뒤 월 스트리트의 돈을 받는 대통령을 보면서, 어쩌면 재임 중 정책 결정을 할 때도 이러한 고려 사항들에 영향을 받았을 수 있다고 유권자들은 생각할지도 모른다.

“장소 및 스폰서와는 무관하게 오바마 대통령은 자신의 가치, 비전, 기록을 지킬 것이다. 그는 최근 9월 헬스 케어 컨퍼런스 연설 요청을 받아들였다. 건강보험 개혁을 성공시킨 대통령인 그에겐 아주 중요한 이슈이기 떄문이다. 이번 건이나 월 스트리트 스폰서가 관련된 다른 연설에 대해 나는 2008년에 버락 오바마는 월 스트리트에서 역사상 그 어느 후보보다 더 많은 후원금을 받았으나, 프랭크 루즈벨트 이후 그 누구보다 강력한 월 스트리트 개혁을 성공시켰다는 걸 지적하고 싶다.” 오바마의 대변인 에릭 슐츠가 허프포스트에 보낸 성명이다.

오바마가 금융권에서 엄청난 유세 자금을 받지 않았다면 2010년 월 스트리트 개혁법이 어땠을지는 알 수 없다. 어쩌면 은행을 해체했을지도 모른다. 글라스-스티걸 법을 되살렸을지도 모른다. 민주당 지지자 대다수가 선호하는 유세 자금 규제는 정치인들이 유세 자금 지원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면 필요가 없었을지도 모른다.

오바마가 40만 달러를 받는다는 것이 가장 당황스러운 이유는 그에겐 그 돈이 필요없다는 사실이다. 그와 미셸 오바마는 회고록을 내는 대가로 펭귄 랜덤 하우스에서 6500만 달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미 베스트셀러를 두 권 쓴 훌륭한 작가이고, 앞으로 평생 동안 연방 정부에서 매년 20만 달러의 두둑한 연금을 받을 것이다. 오바마 가문은 앞으로도 몇 세대 동안 부유할 것이다. 그에 비해 오바마에 대한 후대의 평가는 안전하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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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프포스트US의 글을 번역, 편집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