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은 실업자' 취준생·알바생 통계를 정부가 쉬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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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이 지난 12일부터 공개하기 시작한 ‘체감 청년실업률’(고용보조지표3)은 한국 사회의 ‘고용절벽’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다. 관련 지표를 만들기 시작한 2015년(23.1%)에 견주면 올해 3월 체감 청년실업률(24.1%)은 2년 새 1%포인트가량 올라, 고용사정이 더 악화했다. 하지만 통계청은 이런 지표를 공식 발표도 없이 슬그머니 국가통계 포털 사이트에만 올려놨다. 일부에선 청년고용정책을 정하는 데 있어 중요하게 활용할만한 지표를 정부가 감추는 데 급급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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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 얼마나 심각하길래?

통계청 체감 청년실업률(2015년1월~2017년3월) 지표를 보면, 매달 20%대를 웃도는 추세를 이어오고 있다. 2015년 3월 23.1%였던 체감 청년실업률은 지난해 3월 24.1%까지 오른 뒤, 올 3월에도 24.0%로 고공행진 중이다. 2월 기준으로는 2015년 22.9%에서 2016년 23.4%, 2017년 24.1%로 고용사정이 나아지기는커녕 악화했다. 그동안 박근혜 정부가 ‘청년 맞춤형 일자리 대책’ 등 10여 차례 청년 일자리 대책을 발표한 바 있지만, 정책 실효성이 크지 않았던 셈이다.

세부 지표를 보면 ‘취준생’ ‘공시생’으로 대표되는 ‘잠재 경제활동인구’가 늘면서 체감 실업률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3월 60만9천명에 그쳤던 잠재 경제활동인구는 지난달 63만4천명으로 늘었다. 더 나은 일자리를 얻기 위해 당장 구직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취준생’과 안정적 일자리를 얻기 위해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는 ‘공시생’ 등이 2년 새 2만5천명 늘었다는 뜻이다. 또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도 2015년 3월 5만8천명에서 올해 3월 8만명으로 2년 새 2만2천명 늘었다. 이들은 주당 35시간 미만 일하며 다른 일자리를 찾는 ‘알바생’들이다. 장기화한 취업난에 생활 전선에 뛰어든 구직자들인 셈이다. 실업 체감도의 범위를 낮춘 ‘고용보조지표2’(실업자에 잠재경제활동인구만 포함)와 ‘고용보조지표1’(실업자에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만 포함)은 각각 22.0%와 13.1%를 기록했다.

문제는 이런 청년실업 문제를 단기간에 풀어내기 어려운 구조가 굳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정규직-비정규직, 대기업-중소기업 사이 일자리 양극화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지난해 정부가 시행한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을 통해 취업한 청년층 가운데 42.4%는 비정규직이며, 임금 수준이 150만원 미만이라는 응답이 40.1%가 넘었다. 첫 직장 선택에 따른 생활 격차가 지나치게 벌어져 대기업·정규직에 목을 맬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된 셈이다.

정부는 지표 감추기에만 급급

그동안 정부 안팎에선 체감 청년실업률 지표 공개를 두고 통계청과 청와대 간 견해차가 있다는 뒷말이 무성했다. 이에 지난달 말 <한겨레>와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의원은 공동으로 통계청에 관련 지표를 공개할 것을 요청했지만 통계청은 응하지 않아 오다가 지난 12일에야 별도 공지 없이 통계청 누리집에 지표를 게시했다. 우리나라 통계법은 작성된 통계를 공표할 때 공표 예정 일시를 별도로 공지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지체 없이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통계청은 주요 통계의 공개 일정을 월별로 사전 공개한다. 체감 청년실업률은 이런 원칙에서 예외가 된 셈이다.

이에 대해 통계청 관계자는 “그동안 요청 기관에 대해 청년층 고용보조지표를 제공해 왔다. 공식 실업률과의 격차, 분석 방법의 정합성 등을 검증하느라 일반에 공개해오지 않았으며, 3월 고용동향 발표 시점(4월12일)부터 공개하기로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통계청은 2015년 1월부터 작성한 전 연령대(15~64살) 고용보조지표는 작성 초기부터 일반에 공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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