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은 정권이 바뀌기 전에 사드를 '알박기'하는 데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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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AD
26일 경북 성주군 성주골프장 부지에 사드 발사대가 하늘을 향해 배치돼 있다. 한미 당국은 이날 새벽 경북 성주골프장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 장비 일체를 전격배치했다.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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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음을 틈타 26일 새벽 기습하듯 이루어진 성주골프장 내의 사드 배치. "곧 가동에 들어간다"는 미군 태평양사령관의 발언과 함께 이제 한반도 사드 배치는 엄연한 기정사실이 됐다.

이전부터 새 정부 출범 전까지 사드 배치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은 있었지만 환경영향평가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배치를 완료한 것은 의외다. 중앙일보는 이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설한다:

한·미 군 당국의 전광석화 같은 사드 배치는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해 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면 돌파형 대북 해법을 그대로 보여 주는 것이란 분석이다. (중략) 북한 핵시설에 대한 ‘정밀타격’ 및 ‘선제타격’까지 거론되는 엄중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우선순위는 유사시 전개될 주한미군과 한·미 연합 전력의 보호라는 점도 배경의 하나다. 한국의 대선과 중국 고려 등 정무적 판단을 고려할 여유가 없다는 얘기다. 다음달 10일 출범할 한국의 새 정부가 현재와 다른 입장을 낼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사드 배치를 서두른 요인일 수 있다. (중앙일보 4월 27일)

그간 사드 배치 문제에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던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나 배치를 반대하던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즉각 비판 성명을 냈다. 그러나 이미 '기정사실'이 돼 버린 이상 이를 뒤집기도 어려운 게 사실이다.

문 후보 측 박광온 공보단장은 "국민 의사와 절차를 무시한 사드 반입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차기 정부에서 국민적 합의를 걸쳐 결정될 수 있도록 중단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문 후보 측에서는 "현실적으로 사드 배치를 중단시키기는 어려우니, 이 논란이 일단락되는 수순으로 간다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다"는 반응도 나왔다. 문 후보 측 핵심 관계자는 "이미 배치가 된 상황에서 장비를 다시 빼라는 식의 강경 대응은 하기 어렵다"며 "토론회 등에서 '집권하면 사드 배치를 철회할 것이냐'는 공세를 받게 되더라도 '외교적 노력을 해보겠다'는 차원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조선일보 4월 27일)

어떻게 보면 이로 인해 사드 문제가 추가적인 논쟁거리가 되기 어려워져 부담을 던 측면도 있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한국의 새 정부는 사드가 이미 배치된 상황에서 새로운 한·중 관계 개선을 모색할 수 있고, 이는 사드 문제와 별개로 한·중 관계 회복을 꾀해야 하는 중국 입장에서도 부담을 덜 수 있는 요인”이라고 중앙일보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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