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랩 '포괄임금제'에 책임 없다" 안철수 발언에 대한 팩트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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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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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25일 대선후보 TV토론회에서 ‘안랩이 수십년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다’는 <한겨레> 보도의 진위를 묻는 심상정 정의당 후보에게 “저는 경영에서 손뗀 지 10년도 넘었다”며 내용은 맞지만 자신의 책임은 없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안 후보는 포괄임금제를 ‘장시간 저임금을 강요하는 변태적 임금제’로 간주하며 법 개정, 근로감독 강화 등을 통해 개선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안 후보의 해명과 관련해 팩트체크 요소는 2가지다. 2007년 전후로 실제 경영권을 포기했는지, 그래서 안 후보의 책임은 없는지 여부다. 우선 안 후보가 포괄임금제에 책임이 없다는 설명은 거짓에 가깝다. 안랩이 ‘연 600시간분의 시간외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명시해 직원들과 연봉계약을 맺은 건 안 후보가 안랩을 설립해 대표이사로 직접 경영한 1995년~2005년 사이부터다. 안랩은 창사때부터 연봉제를 적용했고, 임금제가 잘 후퇴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포괄임금제도 설립 초기부터 적용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2000년대 초중반 입사했다는 한 전직 직원은 “입사 때 연봉계약하며 적은 연봉에 놀라고, 거기에 600시간의 수당이 포함되어 한번 더 놀랐다”며 “당시 인사부서에 포괄임금제에 대해 물으니 ‘원칙이다’는 답변이 돌아왔고 노조가 없어 문제제기도 못했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2000년대 출간된 ‘CEO 안철수 영혼이 있는 승부’에서 안랩의 핵심가치 세가지를 적시하며 ‘회사보다 직원 개인의 발전’을 으뜸으로 꼽기도 했다. “단체를 위해 개인이 희생되면 안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회사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포괄임금제와 배척되는 설명이었다.

“경영에서 손 뗀지 10년도 넘었다”는 안 후보의 답변도 거짓에 가깝다. 2005년까지 대표이사, 이후 2012년까지 이사회의장을 맡았으나 2007년 전후 대학교에서 강의를 맡으며 ‘사실상’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설명이지만, 취재 내용과는 다르다. 안랩의 사업보고서를 보면, 대표이사 선임부터 상무보급까지의 인사, 회사 내부조직의 주요한 변경, 중요한 계약 등 경영일반에 관한 사항까지 이사회의 권한으로 지정하고 있다. 안 후보는 실제 이사회의장으로서 2대 대표이사 김철수, 3대 대표이사 오석주, 4대 대표이사 김홍선 선임 등에 직접 관여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영학과 교수는 “굵직한 경영 현안을 결정하도록 되어있는 이사회의장을 하던 시기에 회사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포괄임금 산정제 : 연장·야간·휴일근로로 발생하는 시간외 수당을 미리 약정한 대로 일괄 지급하는 제도다. 법제화 대신 관례화된 임금 지급 방식이라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는지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해 유효성을 따진다. 사실상 고정급 조건에서 불시·장시간 근무 등이 가능해 노동계는 노동·임금착취 따위를 조장한다며 법으로 금지시켜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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