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이례적으로 상원의원 전부를 초청해 북한에 관한 비밀 브리핑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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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President Donald Trump answers a question after signing an executive order about education in the Roosevelt Room of the White House April 26, 2017 in Washington, DC. / AFP PHOTO / Brendan Smialowski (Photo credit should read BRENDAN SMIALOWSKI/AFP/Getty Images) | BRENDAN SMIALOWSKI via Getty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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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오후(현지시간) 미국의 상원의원 거의 전부가 버스를 타고 백악관으로 향하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북한에 관한 트럼프 행정부의 비밀 브리핑을 받기 위해서였다.

군사위원회 같은 소위원회가 아니라 상원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류의 브리핑은 매우 드물다. 때문에 이런 브리핑이 실시된다는 소식은 많은 관심을 끌 수밖에 없었다. 정말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을 공격하거나 할 생각인 것은 아닐까? 많은 이들이 이와 같은 걱정 섞인 궁금증을 가졌다.

그런데 정작 브리핑이 끝나고 의원들의 반응은 좀 김이 빠진다. 상원 외교위원회의 밥 코커 위원장은 의회전문매체 롤콜의 기자가 '북한 브리핑이 (버스 타고 갈 만한) 가치가 있었느냐'고 묻자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한다.

다른 의원들의 반응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오레곤주의 민주당 상원의원인 제프 머클리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북한이 또다른 핵실험을 할 경우 미국이 어떠한 행동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에 대해 아무런 새로운 정보를 접하지 못했다고 CNN에 말했다.

보다 혹독한 비판도 있었다. 한 익명의 공화당 상원의원은 워싱턴포스트의 기자에게 브리핑에는 "심지어 북한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에 대해 어떤 정책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단순명료한 답변도 없었다"고 말했다.

상원에 대한 브리핑이 끝나고 나서 트럼프 행정부는 공식적으로 자신의 대북 정책을 천명했다. 그러나 '강한 압박을 기초로 하되 대화의 문을 열어놓는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그렇게 트럼프 행정부가 비판했던 전임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와 큰 차이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오바마의 대북 정책과 트럼프의 대북 정책은 분명 그 결이 다르다고 김연철 김연철 인제대 교수는 말한다.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김 교수는 두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서 '제제의 역할'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오바마 정부나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제재를 강화하면 북한이 굴복할 것이라고 봤다. 제재 자체가 목적이다. 그러나 트럼프는 제재를 협상의 수단으로 생각한다. 오바마 정부는 ‘제재를 하면서 기다리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트럼프는 북한을 ‘협상장에 데려오기 위해 제재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오바마 정부에서 제재의 시계는 무한정이지만, 트럼프 정부에서 제재의 시계는 정해져 있다. 한마디로 ‘기다리는 전략’에서 제재의 역할과 ‘해결하겠다는 전략’에서 제재의 역할은 분명 다르다. (김연철 교수 페이스북, 4월 27일)

결국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실질적으로 어떤 결을 가질지는 국무부와 국방부의 추가적인 인선이 끝나고 나서야 볼 수 있을 듯하다. 김 교수의 주장은 이렇게 이어진다:

아직 국무부의 동아태 차관보, 국방부의 아태 담당 차관보가 임명되지 않았다. 국무부와 국방부의 정책은 지역별 담당제이고, 그래서 지역을 담당하는 차관보가 매우 중요하다. 정상회담을 하면 항상 지역별 차관보가 배석하는 이유다. 중국을 제외하고, 한국이나 일본 대사도 정해지지 않았다. (중략)

정책은 사람이 한다.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누가 집행하느냐가 중요하다. 최소한 국무부와 국방부의 차관보를 누가 맡을 지를 봐야, 어느 정도 앞날을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김연철 교수 페이스북, 4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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