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의 "동성애는 국방력 약화시킨다" 발언은 사실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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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밤 진행된 대선후보 토론회 중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동성애 반대 발언에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홍준표 후보는 이날 문재인 후보를 향해 "군에서 동성애가 굉장히 심하다"며, "군 동성애는 국방 전력을 약화시키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고, 문 후보는 단호하게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이어진 발언에 논란은 더욱 거세졌다. 자세한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동성애가 국방력을 약화한다는 홍 후보의 발언은 과연 사실일까? 문 후보는 홍 후보가 "국방 전력을 약화시킨다"라고 말하는 도중 고개를 끄덕인 바 있다.

뉴스타파의 팩트체크에 따르면 이는 사실이 아니다. "국내에서는 동성애가 국방전력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조사한 결과"가 없다. 홍 후보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는 "일부 기독교단체의 여론조사"뿐이다.

반면, 뉴욕타임즈에 의하면 미국은 지난 2011년 커밍아웃한 동성애자의 군 복무를 제한하는 'Don't Ask, Don't Tell'(묻지도, 말하지도 말라) 정책을 17년 만에 폐지하며 동성애가 국방 전력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보고서를 공개한 바 있다.

미 국방부는 이 보고서에서 "'Don't Ask, Don't Tell' 정책은 단기적으로 부대의 화합에 제한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지만, 군사 준비 태세나 부대 능률, 부대의 단결 등에는 초래할 위험도는 낮다."며 정책 폐지가 국방력을 약화할 가능성은 적다고 발표했다.

가디언지에 따르면 지난 2016년 9월, 애쉬 카터 전 국방부 장관 역시 미군이 " 'Don't Ask, Don't Tell' 정책 폐지 이후 그 어느 때보다 강하다"고 전하기도 했다.

미국의 조사 결과로 보아, 동성애는 국방력을 약화하지 않는다. 미군이 이 정책을 폐지하고 1년 뒤 한 인권센터가 발표한 보고서 역시 같은 내용을 서술하고 있다. 전문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