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블랙리스트'로 법원이 발칵 뒤집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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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원의 판사들이 발칵 뒤집어졌다. 대법원이 판사들의 성향과 동향을 파악한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해 온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노컷뉴스 4월25일 보도에 따르면 전국 판사회의 대표 등 16명의 법관이 전국법관대표회의 개최와 블랙리스트 책임 소재 규명, 양승태 대법원장의 입장 표명을 공식 요구했다.

이들은 법원 내부 통신망 '코트넷'에 올린 '진상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과 제안을 드립니다' 제목의 글에서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대회 축소 압박에 대한 책임소재와 블랙리스트의 실체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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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가 법관들의 자유로운 학술활동과 법관의 독립을 침해한 것에 참담한 마음으로 우려를 표한다. 다른 곳도 아닌 사법부 안에서 저질러진 믿기 힘든 부정에 수치스럽고 비통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 법원행정처가 법관들의 자유로운 학술활동과 법관의 독립을 침해한 것에 참담한 마음으로 우려를 표한다. 다른 곳도 아닌 사법부 안에서 저질러진 믿기 힘든 부정에 수치스럽고 비통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한 기획, 의사결정, 실행에 관여한 이들의 책임소재가 철저히 규명돼야 한다. 사법행정의 최종책임자인 대법원장께서는 법관들에게 이번 사건에 대한 입장과 의견을 분명하게 밝혀달라.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된 후속 조치와 사법행정의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각급 법원 판사회의에서 선출된 대표들로 구성된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제안한다. 대법원장께,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조속한 시일 내에 소집하여 회의가 실질적으로 기능하고 향후 제도화될 수 있도록 물적 절차적으로 뒷받침해주시길 부탁드린다. 각급 법원장께서도 전체판사회의를 소집해 적극 지원해주시길 부탁드린다" (노컷뉴스, 4월25일)

경향신문 4월7일 보도에 따르면 이처럼 판사들이 전국적으로 일어난 데는 '판사들의 사법개혁 움직임을 부당 저지했다는 의혹을 규명하는 조사위원회' 활동에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김모 심의관(판사) 컴퓨터에 대법원 정책에 비판적인 판사들에 관한 동향을 파악한 일종의 사찰 파일이 있고, 그 파일에는 비밀번호가 걸려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파일은 현재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조사위는 삭제된 파일 복구를 거부한 상황이라 전국법관회의 소집까지 제안된 상태다.

한겨레 4월24일 보도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아래로부터의 의견을 수렴해 나가는 회의체로, 전국 모든 법원별 또는 직급별 판사 대표자들로 이뤄진다"며 "이번에 전국법관회의가 열린다면 2009년 신영철 전 대법관의 ‘촛불 집회 재판 개입’ 파문 이후 8년 만"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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