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온타리오주가 3개 도시에서 1,400만 원 기본소득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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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서 인구가 가장 높은 주는 온타리오다. 그런 온타리오 주 정부가 기본소득 프로그램을 시험하기로 결정했다.

CanadianPress에 의하면 온타리오 주지사 캐슬린 터너는 어제 해밀턴, 린제이, 그리고 선더 베이 지역의 일부 주민을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 정책을 발표했다. 매년 $17,000 (~1,400만 원)을 3년 동안 지급할 예정이다.

ontario canada

이번 발표와 함께 터너는 1인 기본소득 $17,000이 큰돈은 아니지만,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에겐 실제로 도움이 되는 행정이라고 말했다.

"기본소득이 저소득층에 미치는 효과를 관찰할 예정이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지역 주민에겐 일하건 안 하건 기본소득을 지급할 거다."

TheStar에 따르면 만 18세에서 64세 사이의 성인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온타리오주의 기본소득 정책은 적극적인 노동시장 참여가 주목적이므로 개인소득 증가에 따라 기본소득이 줄어들게 형성되어 있다.

정확하게 독신에겐 연간 $16,989, 커플에겐 $24,027의 기본소득이 책정된다. 그런데 개인소득이 발생하면 그 금액의 50%만큼 기본소득이 줄어든다.

예를 들어 독신이 $10,000을 벌었다고 하자. 이 경우 기본소득은 $10,000의 반인 $5,000만큼 줄어든다. 따라서 이 독신의 연간 총소득은 개인소득 $10,000 더하기 기본소득 $11,689($16,689 - $5,000 =), 즉 $21,989이다.

또 한 예로, 커플이 일터에서 $20,000을 벌었다고 치자. 그 경우 기본소득은 $10,000 줄어든다. 따라서 임금 $20,000 더하기 $14,027($24,027 - $10,000 =)로 총 연간소득은 $34,027이 된다.

kathleen wynne

그뿐만 아니다. 장애인의 경우 추가로 $6,000을 더 받게 된다.

올여름부터 시작할 이 프로그램은 위 3개 지역에 사는 주민 4,000명을 선별해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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