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북핵시설 타격 용인, 원유공급 축소' 시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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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s President Xi Jinping reviews paramilitary guards with Myanmar's President Htin Kyaw at a welcome ceremony at the Great Hall of People in Beijing on April 10, 2017. / AFP PHOTO / Fred DUFOUR (Photo credit should read FRED DUFOUR/AFP/Getty Images) | FRED DUFOUR via Getty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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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군 창건 85주년 기념일(25일)을 맞아 핵실험, 미사일 발사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가운데 이에 맞춰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도 더 거세지고 있다.

특히 중국이 북한 핵시설에 대한 외부 타격에 군사 개입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이같은 움직임이 고조된 한반도 불안을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중국의 관영 매체인 환구시보(環球時報)는 22일 '북핵, 미국은 중국에 얼마나 많은 기대를 걸어야 하나'라는 제목의 사평을 통해 중국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의 마지노선을 제시했다.

요약하면 '북한 정권 전복은 절대 용납할 수 없지만 북핵에는 반대하는 만큼 북핵 시설 공격은 용인한다'가 핵심이다.

미국이 38선을 넘어 북한 공격 땐 중국이 즉각 군사 개입을 하지만 핵시설만 정교하게 제거하는 '외과수술식' 북핵 시설 공격에는 군사 개입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이다.

신문은 또 이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외교적으로 북한을 설득해야 하지만 그런데도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하면 그들의 생명줄인 '원유 공급 축소'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축소 규모는 '인도주의적 위기가 초래되지 않는 수준'이라고 못 박았다.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미국의 북핵 시설 타격에도 중국이 군사적 개입을 하지 않는다는 대목이다. 이는 미국의 군사적 옵션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중국이 지금껏 북한에 가해 온 가장 강력한 대북 압박에 해당한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과거에는 중국의 대북 압박 카드가 추상적이었다면 이번에 나온 카드는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질적"이라며 "무엇보다 미국의 군사적 옵션을 제한적으로 용인한 것은 북한을 당황하게 만드는 내용들"이라고 평가했다.

원유공급 축소도 의미가 작지 않다. 북한은 석유를 중국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석유 중단은 북한 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중국의 압박에 북한이 얼마나 영향을 받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미 지난 5일과 11일 두차례 미사일 발사를 감행했듯 북한이 예측불허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1일 대북 압박 강도를 높이는 중국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통신은 '남의 장단에 춤을 추기가 그리도 좋은가' 제목의 논평에서 '자력자강론'을 강조하며 "만약 우리의 의지를 오판하고 경제제재에 매달린다면 우리의 적들로부터는 박수갈채를 받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와의 관계에 미칠 파국적 결과를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중국에 경고했다.

김 교수는 이에 대해 "북한이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를 할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면서 "다만 중국의 강력한 압박 카드는 적어도 북한을 곤혹스럽게 만들어 핵실험 감행을 지연시키거나 신중하게 고민하도록 만드는 데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현재로서는 오는 25일 군 창건일 85주년 기념일이 북한의 도발 시점으로 높게 점쳐지고 있다. 지난 15일 김일성 주석 생일 105돌에 이미 열병식을 개최한 터라 이날 6차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풍계리 핵실험장은 언제든 핵실험을 감행할 준비가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25일쯤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칼 빈슨호가 한반도 해역에 나타날 것으로 알려지면서 다음주쯤 한반도를 둘러싼 위기감이 다시 한번 고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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