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측이 '송민순 문건'에 대항해 공개한 자료 2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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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측 김경수 대변인은 23일 '송민순 문건' 파문과 관련해 2007년 11월16일 당시 회의록을 공개했다.

참여정부에서 외교부 장관을 지낸 송민순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이 지난 2007년 당시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표결하기 앞서 북한에 의견을 물어보고 '기권'했다는 주장을 반박하기 위함이다.

참여정부 당시 연설기획비서관이었던 김 대변인 공개한 자료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11월16일 북한인권결의안에 기권하기로 하자는 내용이 명시돼 나온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회의 자료는 'UN 인권결의단에 대한 입장 관련 보고'로 2007년 11월 16일 관저 접견실에서 김 대변인이 직접 작성한 자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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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회의 시간은 오후4시20부터 4시50분까지 진행됐으며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과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 문재인 전 비서실장 이외에도 백종천 안보실장, 윤병세 외교안보수석, 1부속실장이 참석했다.

자료에서 노 전 대통령은 "우리가 부담이 되더라도 모험이 안되게 갑시다"라며 "외교부 장관이 양보를 해라. 장관 말이 백 번 맞는데, 상대방 반응을 예측할 수 없으니까…"라고 말한다.

노 전 대통령이 북한인권결의안에 '기권'하고자 하자 송 장관이 미·일과의 관계를 들어 '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앞서 오간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노 전 대통령은 또 "지난 번에는 제재고, 이번에는 다시 원위치로 돌아와서 북에 대해 내정간섭 안 하기로 약속을 해 놔서, 판 깨버릴까 해서 못 하겠다고 봐 달라고 해라"며 "국제정치 보다 국내에서 건수 잡았다고 얼마 조져댈지 귀가 따가운데…"라고 말한다.

노 전 대통령은 당시 한 달 10·4 정상선언으로 남북관계가 해빙 무드를 맞은 만큼 '찬성'을 던질 시 현 남북관계에 해가 될까 고민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결정을 두고 야당에서 비판을 가할 것을 우려하는 것과 또 미국을 상대로는 "봐 달라고 해라"며 양해를 지시하는 대목이 눈에 띈다.

노 전 대통령의 발언에 안보수석은 "인권 문제는 국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국제적으로 일반화 되어 있어서…"라고 말하는데 노 전 대통령은 재차 "이번에는 기권하는 것으로 하자"라고 결론을 내린다.

김 대변인이 공개한 자료가 확실하다면 송 전 장관이 2007년 11월16일에 완전히 결론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과 배치되는 부분이다.

송 전 장관은 회고록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11월16일 이후 북한의 반응을 알아봤다고 했는데 이 것에 대한 반론은 2007년 11월18일 당시 박선원 안보전략비선관이 기록한 내용을 공개했다.

당시 문 비서실장은 "오찬장에서 VIP께서 김영일 (북한) 총리에게 인권 문제를 말씀하시니 김영일은 '일업다'고 말했음"이라고 밝혔고 김만복 국정원장은 "'일없다'는 것은 인권문제가 없다는 뜻임"이라고 부연한다.

이에 송 전 장관은 "북에 사전 양해를 구해야 할 일이라면 차라리 시도하지 않는 것이 낫다. 최대한 한다면 '우리는 작년에 이렇게 이렇게 했듯이 올해도 이렇게 간다'는 정도로 설명해서 북의 반응에 따라 보고해서 결정한다"는 취지의 말을 한다.

그는 이어 "작년에는 EU 초안에 수정의견 없이 찬성했음. 올해는 이렇게 저렇게 애썼다는 것은 설명하자. 통보성 보다는 양해를 받는 것으로는 안됨. 통보성에는 찬성이라는 의미임"이라고 말했다고 박 비서관은 적었다.

박 비서관의 메모만을 따를 경우 송 전 장관도 북한인권결의안에 '기권'을 던지기로 결정된 사안은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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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찬성을 던졌을 때 북한의 반응을 알아보기 위해 전통문의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김 전 원장에 따르면 당시 송 전 장관은 외교부 라인을 가동해 대한민국이 찬성을 던지더라도 북한이 극렬하게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고를 한다.

즉 박 비서관의 메모는 송 전 장관이 찬성을 던지더라도 북한이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고를 하자 이를 재차 확인하기 위해 국정원의 전통문을 정리하는 작업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이 메모에서 김 전 원장은 "'이런 노력을 했다. 그러니 찬성한다'는 내용을 넣어서 북에 전하자"고 말했으며 당시 윤병세 외교안보수석(현 외교부장관)도 "이제 문안자체가 남은 문제임. 제 차원에서 문안을 작성했으나 각 부처 입장을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읽어 보겠다"고 발언한다.

이 전 장관은 "이걸 놓고 북과 사전협의할 필요가 없음"이라며 강한 기조를 보이고 백종천 안보실장은 "지난 11월15일 조정회의에서 이견이 갈려서 11월16일 VIP께 보고드렸으나 의견이 갈려서 기권으로 VIP께서 정리"라고 박 비서관은 적었다.

자료에만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이 북한에 의견을 묻지 않고 11월16일 이미 기권결정을 내렸다는게 두 번이나 확인된 것이다.

추후에 보낸 전통문 역시 우리 입장을 미리 알려주는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는게 김 대변인의 설명이다.

김 대변인이 밝힌 국정원 전통문에는 "북한인권결의안이 유엔에 상정된 과정과 인권결의안 내용을 완화시키기 위해 외교부가 노력한 점, 그리고 10.4 남북정상회담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는 등 외교부의 역할을 설명하고, 둘째,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하든지 간에 10.4 남북정상선언을 비롯한 남북 간 합의 사항을 적극 실천해나간다는 우리의 의지는 분명하며 남북 간의 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임"이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한편, 박 비서관이 적힌 메모에는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의 발언도 등장하는데 "양해-기권한다는 것이 정무적으로 큰 부담. 연말까지 북에 지원하는 데 여러 비판이 있을 수 있는 데 인권결의안에 찬성하면 그런 비판을 피할 수도 있음"이라고 밝힌다.

기권은 결정했지만 이는 부담이 확실하고 찬성을 한다면 국내 비판은 줄어들 수 있다며 오히려 송 전 장관을 편들어주는 내용으로 고민이 깊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김 대변인은 "외교안보, 남북관계 관련 기록과 자료를 공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역사적 사실을 왜곡해 노무현 전 대통령과 참여정부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관련 자료와 기록을 밝힌다"며 법적조치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김 대변인은 "11월16일 노 전 대통령은 북한인권결의안 기권을 결정했다. 11월 18일 회의에서 16일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기권을 결정했다는 사실이 다시 확인됐다"며 "문 후보가 북한에 물어보고 기권여부를 결정했다는 주장이 명백한 허위사실임이 입증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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