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이 '안보대통령' 강조하며 발표한 대북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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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3일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를 위해 남북 정상간 합의를 법제화 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헌정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의 담대한 한반도 비핵평화구상'을 발표했다.

안보 이슈가 정국의 핵심 현안으로 떠오르고 한반도 정세도 엄중한 상황인 만큼 안보도 '든든한 안보대통령'의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문 후보는 "박정희 대통령의 7·4공동성명, 노태우 대통령의 남북기본합의서, 김대중 대통령의 6·15공동선언, 노무현 대통령의 10·4정상선언까지 그간의 성과를 소중하게 이어가야 한다"며 "역대 정권에서 추진한 소중한 합의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단절된 아픈 경험을 이제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북 정상 간의 합의는 국회의 비준동의나 법제화를 거쳐 국회의 심사를 받는 한편, 정권이 바뀌더라도 오락가락 하지 않는 영속적인 대북정책을 수립하겠다"며 "법제화를 통한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한반도 비핵화에 합의하겠다"고 공언했다.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통일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남북 간 갈등으로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부터 해결하겠다"며 △수자원 공동이용 및 임진강·한탄강 홍수 피해 방지 △산림자원 솔잎혹파리 피해 예방 △해양자원 공동이용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평창동계올림픽 북한선수단의 참가 및 공동응원단 지원을 약속했다.

남북이 공동으로 경제공동체를 추진하는 경제통일도 이루겠다고 밝혔다.

그는 "한반도 단일 경제권이 형성되면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1% 높아진다"며 "남북경제협력은 생산공동체, 소비공동체, 수출공동체를 만들어 한강의 기적을 대동강의 기적으로 확장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단기적 대북정책으로는 화력보강 등 다양한 공약을 내놓았다. 우선 북핵과 미사일을 억제하기 위해 킬체인·KAMD 조기구축과 감시·정찰·획득 능력 강화, 적 지휘부와 장사정포 마비 전력 증강을 제시했다.

전시작전통제권을 조기에 반환받고 병사의 봉급을 2020년까지 최저임금의 50%가 되도록 연차적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단기부사관을 13만명에서 20만5000명으로 늘려 첨단정예군을 키우고, 일반 사병의 군복무 기간을 국방개혁안의 설계대로 점진적으로 18개월까지 단축하겠다고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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