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이 '임기 내 남녀 50:50 내각'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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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임기 내에 단계적으로 '남녀동수 내각'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남녀 임금격차 해소,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등도 약속했다.

문 후보는 21일 서울 용산구 한국여성단체협의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여성대표성 강화를 위해서는 남녀동수 내각이 필요하다"며 "현실상 단숨에 남녀동수 내각을 실현하기가 쉽진 않겠지만 적어도 (다음 정부가) 출범할 때 30%선에서 출발하고, 단계적으로 임기 내에는 동수 내각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외국의 캐나다 뿐만 아니라 남미의 칠레 같은 나라들, 오히려 우리보다 민주주의의 수준이나 경제력 수준이 못한 나라에서도 이미 남녀동수 내각을 실천한 나라들이 많습니다. (...) 몇몇 나라들은 심지어는 국방장관을 여성이 하는 그런 사례들도 볼 수 있습니다." - 문재인

이어 문 후보는 "여성 (국회)의원 같은 선출직은 적어도 30% 이상 정도가 적절하지 않을까 싶다"며 "이러한 부분이 실현되도록 법제도화하는 것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또 문 후보는 "그래도 여성 장관이 가장 많았던 시기가 참여정부 때였다고 기억하실 것"이라며 "숫자도 많을 뿐만 아니라 단순히 여성가족부 장관, 또는 여성들이 흔히 맡게되는 환경부나 보건복지부 차원을 뛰어넘어서 법무부 장관, 이렇게 대폭 넓혀서 여성 장관을 발탁을 했다"고 강조헀다.

'젠더폭력 방지법'을 공약하면서는 "어린 시기때부터 공교육에서도 이런 성평등에 대한 교육이 이뤄져서 아이 때부터 성에 대해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런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질의응답 도중 문 후보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각종 폭력에 대해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지금 법 제도에서 가장 부족한 것은, 저도 오랫동안 변호사를 했기 때문에 절감하는 겁니다만, 이런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이런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이것은 가정 내부의 문제' 또는 '남녀 사이의 내부적인 문제'(라고) 이렇게 인식하면서 '가급적 국가는 개입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처벌도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는 것으로, 그래서 그러면 또 여성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것으로 그냥 넘어가고 (그런 사례가 많았습니다). 여성은 가정을 깨지 않기 위해서 관계 지속을 위해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하게 마련이고, 그러면 없었던 일처럼 돼버리는 것이 현실이고요. 이제는 그걸 넘어서서 젠더폭력에 대해서 국가가 강력하게 개입해서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젠더폭력을 방지한다는 기본 입장에서 (국가가)
개입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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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후보는 "성별이 아니라 능력과 열정으로 평가받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이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여성정책을 발표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 활동에 있어서 남녀 차별의 벽을 허물겠습니다.

블라인드 채용제와 여성청년 고용의무할당제를 도입해서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 하겠습니다. ‘성평등 임금 공시제도’ ‘성별임금격차해소 5개년 계획’ 수립으로 남녀 간의 임금 격차를 OECD 평균 수준인 15.3% 그 수준까지 완화하겠습니다.

둘째, 육아정책도 성평등의 관점에서 접근하겠습니다.

육아의 부담을 여성에게만 전가시키지 않겠습니다. 먼저 10시부터 4시까지 ‘더불어 돌봄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육아휴직급여를 인상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을 아동기준 40%까지 임기 내에 확장하겠습니다. 초등생 안전 돌봄 학교도 도입하겠습니다.

셋째, 여성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만연한 여성혐오, 데이트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국가가 직접 나서겠습니다.‘젠더폭력방지기본법’을 제정하고 젠더폭력방지 계획을 수립하고 전담기구도 설치하겠습니다.

특별한 약속. 사회 모든 영역에서 여성 대표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서 한 가지 특별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사회 모든 영역에서 여성 대표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임기 내에 단계적으로 ‘남녀동수 내각’을 실현하겠습니다. 공공부문이 앞장서서 유리천장을 타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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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세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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