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박근혜 정부가 북한에 더 많이 줬다는 문 후보의 발언은 사실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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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KBS 대선후보 TV 토론에서 홍준표 후보가 "DJ 시절 북에 넘어간 돈이 22억 달러, 노무현 시절 현물과 현금 넘어간 게 44억 달러다"라고 말하자 문재인 후보(더불어민주당)는 "(북한에 준) 금액은 오히려 (노무현 정부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더 많았다"면서 "확인해 보시라"고 말한 바 있다.

문 후보와 홍 후보가 인식한 대북 송금에 대해 현저한 인식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두 사람이 인용한 통일부의 자료가 발표 시기와 집계 방식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문 후보가 인용한 것은 지난 2010년 당시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이 통일부에서 제출받아 발표한 아래 자료를 바탕으로 한 듯하다. 이 자료를 제공 받은 시기는 2010년 10월로 이명박 정부의 임기가 절반 지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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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은 KBS에 이렇게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명박 정부 들어서 북한에다 들어가는 현금이 너무줄어서 북한이 불만이고 남북관계가 경색이 되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정 반대이다. 현정부 들어서 더많은 달러가 북한에 들어갔다." -KBS(2010년 10월 5일)

다만 당시의 자료는 대북 송금액에서 교역·위탁가공 관련 액수 상당 부분이 빠져있었던 것으로 통일부는 확인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통일부 관계자는 "2010년 계산한 대북 송금액에서 교역·위탁가공 관련 액수 상당 부분이 빠져 있었던 것 같다"며 "요구 받은 계산 범위나 방식이 다르면 공개되는 액수도 다를 수 있다"고 밝혔다고 한다.

최근의 자료를 바탕으로 보면 홍 후보의 발언이 사실에 가깝다.

조선일보가 통일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다.

김영상 정부 12억 2027만 달러 = 대북 송금 9억 3619만 달러 + 대북 현물 제공 2억 8408만 달러

김대중 정부 24억 7065만 달러 = 대북송금 17억 455만 달러 + 대북 현물 제공 7억 6610만 달러

노무현 정부 43억 5632만 달러 = 대북송금 22억 938만 달러 + 대북 현물 제공 21억 4694만 달러

이명박 정부 19억 7645만 달러 = 대북송금 16억 7942만 달러 + 대북 현물 제공 2억 9703만 달러

박근혜 정부 3억 3727만 달러 = 대북송금 2억 5494만 달러 + 대북 현물 제공 8233만 달러 -통일부 자료

조선일보는 대북 송금은 개성공단의 임금·통신비, 금강산 관광, 남북 기업 간 교역이나 위탁 가공에서 오간 돈, 우리 기업이 북한의 시설을 이용하거나 사업권을 따낸 뒤 지불한 돈 등 대가에 따른 지불을 뜻하고, 대북 현물 제공은 대가를 받지 않고 북한에 제공한 무상 원조와 식량 차관을 뜻한다고 보도했다.

SBS 역시 통일부의 자료를 제공 받아 홍 후보의 발언이 최근의 자료로 보면 사실에 가깝다는 평가를 했다.

s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