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과 안철수 모두 '장애등급제 폐지'를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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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회 장애인의 날을 맞이한 20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장애등급제 폐지와 부양의무제 단계적 폐지를 약속했다.

문 후보는 이날 강원도 춘천시에서 열린' 제37회 장애인의 날 강원도 기념식'에 참석해 장애인 정책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장애인 정책 최종 목표는장애인의 완전한 통합과 참여"라며 "장애인도 사람대접 받는 세상, 장애인도 일터와 가정이 있는 세상, 장애인도 건강하게 문화를 누리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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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후보가 이날 발표한 장애인 공약은 크게 다섯 가지다.

  • 장애등급제 폐지
  •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 지자체별 장애인 건강·재활 서비스 구축
  • 장애 예산 증액

문 후보는 우선 장애등급제를 "나의 몸이 얼마나 불편한가를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행정 편의적 방식"으로 규정하고 "개개인의 필요와 상황을 고려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장애등급제 폐지와 함께 장애인 단체들이 오랫동안 요구해왔던 부양의무제 폐지에 대해서는 "재원대책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해나가되, 빠른 기간 내에 완전한 폐지를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인 시점은 언급하지 않았다.

문 후보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다양한 생활시설에서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편리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공약과 "장애인 건강주치의제, 장애인 보건의료센터도 도입하겠다"는 공약도 밝혔다.

장애 예산 증액의 경우, "GDP 대비 0.61% 밖에 되지 않는 장애 예산을 대폭 증액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구체적 시기나 예산 규모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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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후보도 이날 서울 영등포구에서 장애인 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다음 정부는 모두를 위한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장애인 차별 철폐에 나서야 한다"며 장애인 공약을 밝혔다.

안 후보는 "(획일적 장애인 등급을 없애고) 장애인 복지 서비스별 특성과 목적에 따라 (적절한) 서비스 제공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약속했다.

이날 국민의당 중앙선대위가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안 후보의 장애인 공약은 다음과 같다.

  • 장애등급제 폐지
  • 소득 하위 50%에 대한 장애인 기초급여 30만원으로 인상
  • 부양의무제 단게적 폐지
  • 중증장애인 단골의사제 도입 및 건강검진 확대
  • 장애아동 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 '장애인 인권침해 방지법 제정'

안 후보 측은 4대 정책목표로 △장애인 차별 철폐 △장애인 삶의 질 향상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장애인 인권 증진을 제시했다.

안 후보는 "장애인복지는 공감과 희망을 위한 투자"라며 "장애인들이 언제 어디에서든 다양하고 조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대한민국 실현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두 후보 모두 장애인등급제 폐지와 부양의무제 단계적 폐지를 약속하긴 했지만, 예산 확보 계획은 언급하지 않았다. 문화일보에 따르면, "부양의무제 폐지에만 연간 8조~10조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며, 장애등급제 폐지 역시 예산 확보가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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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지난 3월7일 "장애인정책의 전면적 패러다임 전환"을 강조하며 장애인 공약을 대거 발표한 바 있다.

심 후보는 장애인복지 지출을 OECD 평균인 2.19%까지 확대하겠다고 약속했고, 장애인 등급제와 부양의무제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장애인 격리정책'"과 다름 없는 대규모 장애인 수용시설 중심 정책을 고치겠다고도 약속했다.

그밖에 심 후보는 24시간 활동보조 서비스 도입, 장애인 노동권 확대, 이동권 및 주거권 보장, 교육권 강화, 지자체 장애인 복지사업 장려, 정보접근권 및 건강권 보장, 장애여성 지원체계 구축,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