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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이창명에 벌금 500만원 선고.."음주운전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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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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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음주운전과 사고후 미조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창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20일 오후 서울 남부지방법원 제306법정에서 음주운전과 사고후미조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창명에 대한 선고재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이창명의 음주운전은 무죄라고 밝히고 벌금 500만원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의 요지는 세 가지다. 0.05%의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했다는 점, 교통사고를 내고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는 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운전을 하였다는 점이 있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점은 객관적인 증거도 있고 피고인도 시인을 하기에 유죄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가장 중요한 핵심 쟁점인 이창명의 음주 운전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이창명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엄격하게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음주운전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형사처벌에 있어서 엄격한 증명을 통해서 범죄 사실을 입증해 나가야 한다"며 "검찰은 술자리에 있었고, 평균인으로 가정해 술을 마셨다는 막연한 추정으로는 범죄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이 얼마만큼의 알코올을 섭취했는지 구체적인 입증이 되지 않았다"고 음주운전을 무죄로 밝힌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사고 당시 이창명을 진찰한 의사들의 증언이 의심이 간다고 밝혔다. 사건 당시 이창명을 진찰한 의사들이 수사기관에서 말을 바꿨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CCTV와 이창명이 걸어서 병원으로 가서 치료 받은 점을 들어 교통 사고후 미조치로 교통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이창명은 지난해 4월 자신의 포르셰 승용차를 몰고 영등포구 여의도성모병원 삼거리 교차로를 지나다 교통신호기를 충돌하고서 차량을 내버려 둔 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로교통법 위반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한 혐의로 기소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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