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백서에도 北은 주적" 분노한 유승민이 알아야 할 한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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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북한을 주적이라고 말을 못 하느냐?"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가 어제(19일) KBS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집요하게 던진 질문이다.

이날 유승민 후보는 문 후보의 안보관을 공략하려는 듯 "국방백서에 '북한은 우리의 주적'이라고 돼 있는데, 통수권자가 주적이라고 못하는 게 말이 되느냐"는 말을 계속 되풀이했다.

문재인 후보는 "남북관계를 풀어가야 하는 입장에서 '주적' 같은 표현은 대통령이 할 일이 아니다"라고 맞섰는데, 다음날인 오늘(20일)도 바른정당은 색깔론 공세를 포기할 수 없었나 보다.

뉴스1에 따르면, 김무성 공동선대위원장은 20일 오전 중앙선대위 전체회의에서

"어제 TV토론회를 보면서 가슴이 철렁하는 것을 느꼈다."

"국방백서에 나와 있는 주적인 북한을 주적이라고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겠느냐?"

라며 '주적' 공략을 이어갔는데...

하지만.

경향신문이 팩트체크해본 결과, 유 후보의 발언은 '사실이 아니었다'.

정부가 가장 최근에 발간한 국방백서 제2절 1항 국방목표에는 북한이 아닌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기술하고 있어 북한 주민과 명백히 분리해 놓았다는 것.

그리고 이 역시

"북한의 상시적인 군사적 위협과...(중략)...우리의 안보에 큰 위협이 된다. 이 같은 위협이 지속되는 한 그 수행주체인"

이라는 표현이 전제로 붙어 있다.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군사적 도발과 위협을 포기하고 평화적인 대화에 나선다면 한국의 적으로 간주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유승민 후보가 말한 '북한은 우리의 주적'이라는 표현은 1995~2000년 판 국방백서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후 해당 표현이 수정된 이유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국방백서의 이 표현은

-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외교적으로 부적절한 '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논란이 됐고

(예를 들어, 미국이 4년마다 발간하는 '국방정책 검토 보고서'에서도 테러 집단을 '지속적 위협'으로 표현한다. 국방백서나 유사한 정부 공식 문서에서 '주적'이나 '적' 같은 표현을 하는 국가가 없다는 것.)

- 군 내부에서조차 "북한이 주적이면, 한반도 유사시 중국이 조중조약에 따라 전쟁에 나서면 '사이드 적'이 되느냐?" 는 비판이 나오자

바뀐 것이다.

보수정권인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도 국방백서에 북한이 주적이라고 명기한 적이 없다. 다만 북한정권과 북한군이 적이라고 기술하고 있음에도 보수세력은 ‘북한=주적’이란 프레임에 찬성하지 않으면 종북으로 몰아부쳐 왔다.(경향신문 4월 20일)

한편, 문재인 후보 측은 20일 '유감 논평'을 발표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장은 20일 “현재 국방백서에 주적개념이 삭제돼 있다. 2010년 육군정책 보고서에 주적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다”며 “최근 이명박 정부의 김태형 국방장관조차도 주적이라는 개념을 표현하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했다. 박 단장은 “이문제는 안보관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색깔론에 가까운 정치공세”라고 지적했다.


이어 “군사적 적의 개념과 정치적, 국가 경영입장에서 보는 북한을 구별하지 않는다면, 모든 국민이 생각하는 북한은 통일의 대상이라는 부분을 어떻게 생각할지 거꾸로 묻고 싶다”고 했다. (이데일리 4월 20일)

국방백서의 '주적' 부분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다면 여기를 클릭

2017년에도 색깔론을 계속 봐야 한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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