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북한을 다시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할까 생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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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TH KOREA
People walk in front of portraits of North Korea founder Kim Il Sung and late leader Kim Jong Il in central Pyongyang, North Korea April 16, 2017. REUTERS/Damir Sagolj | Damir Sagolj / Reu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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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북한과 중국을 향해 최후 통첩성 메시지를 연일 발신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져 이목이 집중된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부 장관은 19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는 테러지원국과 여타 방안의 측면에서 북한의 모든 지위를 재검토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달 초 미 하원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법안을 의결한 바 있어 이같은 검토는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이 하원 표결을 통과함에 따라 틸러슨 국무장관은 9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고 채택 또는 거부를 해야하기 때문이다.

지난달에는 미 상원에서도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촉구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미 행정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한 이후 미 상·하원 모두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관련 법안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그만큼 미국이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미 국무부가 분류하는 테러지원국은 국제 테러 행위에 직접 가담했거나 지원 또는 방조한 혐의가 있는 국가다. 테러지원국에는 무기 수출 금지, 무역 제재 등 강력한 제재 조치가 취해진다. 현재 명단에 올라있는 국가는 이란·수단·시리아 3개국이다.

북한은 지난 1988년 대한항공 항공기 폭파사건으로 테러지원국에 지정됐으나 2008년 영변 핵시설 냉각탑을 폭파하고 핵검증에 합의하면서 명단에서 삭제됐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2010년 천안함 폭침과 2014년 소니픽처스 해킹을 이유로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검토했으나 보류했다.

이번에는 올해 초 미 하원에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는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피살사건이 발생,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논의에 무게를 실었다.

당시 정부는 "(김정남 피살사건을 계기로)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 경우 북한 정부의 무모함과 잔학성을 확인하는 낙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환영을 표한 바 있다.

다만 북한은 핵·미사일 도발 등으로 인해 국제사회의 제재를 이미 받고 있어,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된다고 해도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으로 풀이된다. 그렇지만 북한이 9년 만에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되면 그 '상징적 효과'는 무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또한 미국이 중국에 대북 핵·미사일 도발 억제를 압박하는 데 이어 사실상 '선제타격'을 제외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강력한 의지를 북한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발신할 수 있을 것으로도 보인다. 북한과의 교류를 중단하라는 신호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북한이 오는 25일 인민군 창건일 85주년을 전후해 6차 핵실험을 실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만약 북한이 핵실험 버튼을 누른다면, 미국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논란이 있었으나 북한의 6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전략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함도 전날(19일)부터 한반도를 향해 항해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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