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이 5060 장년·노인층을 겨냥한 일자리·노후보장·건강 공약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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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는 19일 희망퇴직남용방지법, 실업급여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5060 신(新)중년 정책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 정책시리즈 12번째 '브라보 5060 신중년' 발표 기자회견에서 "(중년 세대는) 삶에서 어느새 '나'라는 존재는 사라지고 직장에서는 퇴직을 강요 받고 자녀 등록금과 결혼비용, 부모님 부양 부담에 다중고를 겪고 있다"며 관련 정책을 소개했다.

"나라와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세계로 뻗어가는 경제대국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하여 산업화와 민주화에 모두 성공한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남은 삶은 불안합니다. 부모를 봉양하고 아이들 뒷바라지에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들의 노후는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은퇴는 점점 다가오는데, 모아 놓은 돈은 없습니다. 퇴직 이후, 좋은 일자리를 찾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 만큼 어렵습니다." (문재인 4월19일)

문 후보의 '5060 신중년' 정책은 일자리 정책을 비롯해 △사회안전망 마련 △인생이모작 준비 지원 △자영업자 지원 △자녀 걱정·부모 부양 걱정 덜기 △건강 지키기 등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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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0 신중년 일자리 분야에서는 부당한 '찍퇴'(찍어내기 퇴직)와 강퇴(강제 퇴직)를 막는 '희망퇴직남용방지법'(찍퇴·강퇴방지법) 제정을 가장 앞세웠다.

자발적 희망퇴직 시행을 원칙으로 하고, 희망퇴직자를 특정할 수 있는 희망퇴직자 명단(퇴직블랙리스트) 작성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법안에 담길 예정이다.

또 비인권적 배치전환과 대기발령을 제한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희망퇴직을 진행할 경우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문 후보는 강퇴 원상회복을 위한 쿨링오프제(사직숙려제도)를 도입할 의지도 나타냈다.

문 후보는 "퇴직을 강요받은 경우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면 추후 법적 해결이 불가능하다"며 "사직서가 수리되더라도 근로자에게 2주의 숙려기간을 보장하고, 필요시 사직서 철회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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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용역업체 변경시 전원 해고, 전원 신규채용 방식만 가능한 점을 지적하며 특히 청소·경비·급식 등 용역업체 변경시 고용승계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5060 신중년을 위한 '사회안전망'과 관련해서는 조기퇴직 신중년의 소득 급감을 막는 '신중년 임금보전보험'을 도입하고, 실직자 생활 안정을 위한 '실업급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은퇴 신중년 건강보험료 지원제도를 확대해 건강보험료 부담도 낮추겠다는 내용도 이날 공약에 담았다.

신중년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복지수당을 골목상권 전용으로 지급한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아동수당, 청년구직촉진수당, 출산수당 등 신규 도입 복지수당과 공무원복지포인트의 30% 등 연간 총 4조원 규모의 복지수당을 지역 소상공·자영업 전용 화폐로 지급해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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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8일 오후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노인복지관에서 어르신 정책을 발표한 뒤 큰절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외 신중년 근로시간 단축제 도입, 신중년 전용 폴리텍 설립, 신중년 재충전 센터 전국 설치 도 이날 공약의 하나로 소개됐다.

문 후보는 앞서 공약했던 신혼부부 반값 임대주택 시행과 치매 국가책임제 등의 다시 한번 강조하며 "자녀와 부모 부양에 대한 중년의 부담을 덜겠다"고 밝혔다.

"이제 편안하고 아름다운 노후는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50대와 60대 신중년의 안정적인 삶은 가족 모두를 웃음 짓게하고, 자연스럽게 행복한 노후생활로 이어질 것입니다. 50대 60대의 넉넉한 삶을 만들겠습니다. 당당하게 노후를 준비하고 누릴 수 있게 만들겠습니다. 브라보 5060, 문재인과 함께합시다. 감사합니다." (문재인 4월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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