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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트럼프를 수렁에 빠뜨릴 것이다. 어떻게 하더라도 큰 문제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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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JONG UN
North Korean leader Kim Jong Un waves to people attending a military parade marking the 105th birth anniversary of country's founding father, Kim Il Sung in Pyongyang, April 15, 2017. REUTERS/Damir Sagolj | Damir Sagolj / Reu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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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정책 설정은 좋지 않은 선택지 중 그나마 제일 덜 나쁜 걸 고르는 것일 때가 많다. 북한에 대한 미국의 문제만큼 이를 극명히 보여주는 것은 없다. 북한이 핵 미사일을 갖는 걸 막기 위한 미국의 선택은 6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6가지 모두 심각한 단점이 있다.

1. 중국에게 맡긴다

도널드 트럼프는 후보일 당시 중국이 북한 정책을 바꿀 수 있으니, 미국으로선 중국에 압력을 가해 김정은이 미사일과 핵무기 개발을 그만두게 하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 당국자들은 여러 해 전에 중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갖길 원하지는 않지만, 그보다 더 무서워하는 것은 북한 정권의 붕괴라는 걸 알게 되었다. 중국에 여러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국은 핵과 관련해 북한 정권을 위험하게 할 정도의 압박은 결코 가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북한은 핵무기 보유에 굉장히 집착하고 있어, 정권 전복의 위험이 있을 정도로 강한 압력을 가하지 않으면 힘들 것이다. 중국은 협조하지 않을 것이다.

2. 군사력을 사용한다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생산 및 시험 시설에 대한 국부 공격을 시도할 수도 있으나 세 가지 큰 문제가 따른다. 첫째, 폭발로 인해 방사성 물질이 광범위하게 퍼져 장기간의 오염을 초래할 수 있다. 이것은 북한 민간인들 뿐 아니라 인근 국가들에게도 해를 줄 수 있으며, 한반도 일부 지역이 여러 세대 동안 거주 불가능하게 될 수도 있다. 둘째, 북한의 무기 생산 시설과 폭탄 및 미사일 창고는 널리 퍼져있고 숨겨져 있기 때문에, 미국이 전부 파괴할 수 없을 것이다. 셋째, 이런 행동은 북한과의 전면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서울이 즉시 파괴될 것이며 남한과 미국이 북한을 침공해야 할 것이다. 남한은 물론 또 한 번의 전쟁을 치르고 북한 재건의 비용을 대는 것은 피하려 한다.

3. 더 강력한 경제 재제

지금까지 제재의 수위를 점점 높여왔어도 북한이 무기 개발을 중단하지 않은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북한이 지나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중국이 개입한다. 중국은 사실은 정권 붕괴를 막기 위해서지만, ‘인도주의적’ 목적을 내세워 재제를 무시할 권리를 언제나 지켜왔다. 둘째, 외부에서 핵무기 개발을 포기할 정도의 경제적 압력을 북한에 주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핵 보유국이 된다는 것은 북한 정권의 국내 정치에 엄청난 영향을 주며, 북한은 국제적으로도 유리하게 작용할 거라 보는 듯하다.

4. ‘동결’ 협상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는 협상에 응할 수도 있다. 그러나 첫 번째 문제는 북한이 미국에게 대가로 무엇을 요구하느냐 이다. 최소한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해주길 요구할 것이다. 미국은 동맹국인 남한과 일본을 배반하는 것이 될 것이므로 이제까지 이러한 인정을 거부해왔다. 북한은 다른 요구도 할지 모른다. 예를 들면 미군의 남한 철수, 미국의 핵무기 포기 등 불가능한 요구를 할 수도 있다. 두 번째 문제는 검증 가능성이다. 제대로 검증하려면 북한이 언제 어디서든 사찰을 받겠다고 동의해야 한다. 북한의 피해망상적인 은둔 정권이 이에 동의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마지막으로, 이런 협상은 북한이 미국 본토를 공격하지 못하는 수준에서 동결될 경우에만 미국에 매력이 있다. 그러나 북한의 목표는 미국 본토 위협이기 때문에 북한으로선 이런 협상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

5. 북한을 포용한다

미국은 현재 북한이 비핵화 논의를 하지 않는다면 협상하기를 거부하고 있다. 북한은 2005년에 조건부로 비핵화에 동의했다. 미국은 ‘리셋’을 선택할 수도 있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북한 정권에 대해 덜 적대적인, 보다 중립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관계 정상화와 갈등 해소에 대해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것이다. 북한의 행동은 미국의 적대성에 대한 정당한 공포에 기반한 것이며, 미국이 보다 덜 공격적으로 접근한다면 북한의 행동도 달라질 거라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김정은에게 친절하게 대하며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것은 미국 대통령에겐 정치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다. 국내외에서의 김정은의 범죄적 행동을 정당화하는 일이 될 것이며, 미국이 도덕적 리더십을 주장하는데 치명타를 주게 된다. 또한 미국의 동맹국인 남한과 일본에게 큰 타격이 된다. 여러 국회의원들을 포함한 미국 엘리트들은 이런 정책에 크게 반발할 것이다. 게다가 북한 정권이 긴장 해소를 원하는지조차 분명하지 않다. 김정은은 권력 유지를 위해 미국의 확고한 적이라는 이미지를 사용한다.

6. 현상 유지

미국은 김정은 정권이 붕괴하거나 핵무기를 포기하길 기다리고 있다. 한편 북한의 무력 공격을 저지할 수 있도록 남한의 군사력 강화를 돕는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했음을 과시한다면, 미국은 미사일 공격 방어를 강화하고 북한에게 핵무기 사용은 정권 파괴와 독립국으로서의 북한의 종말을 의미한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이 선택은 김정은 정권이 무자비하긴 해도 자살을 꾀하지는 않는다는 깨달음에 기반한다.

내가 보기로는 6번이 가장 덜 나쁜, 미국이 선택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대응책이다.

* 이 글은 허핑턴포스트 US에 게재된 글 North Korea Is A Trapdoor Trump Shouldn’t Want To Enter을 번역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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