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의 동성애자 색출 사태에 발 빠르게 움직인 정당은 하나뿐이다

게시됨: 업데이트됨:
인쇄

[업데이트 : 2017년 4월 19일]

다수의 제보를 확인한 바에 따르면 현재 홍대와 이태원 한복판에는 '동성애는 범죄가 아니다'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정의당의 성소수자위원회가 이런 현수막을 건 것은 대선과 북한의 미사일 뉴스가 이슈를 점령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발 빠르고 정의로운 대처다.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 암요. #정의당 #홍대 #성소수자 #성소수자인권 #부산정의당뭐하냐

언니네달방 매니저 진선(@ss_dalbbang)님의 공유 게시물님,

정의당 측은 허핑턴포스트에 육군이 동성애자를 색출한 사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성소수자위원회에서 발 빠르게 움직였다"며 "중앙당 역시 대선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해당 사안에 대해 같은 입장"이라고 밝혔다.

지난 13일 군인권센터는 서울 마포구 이한열 기념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육군 중수단이 군대 내 동성애자들을 색출하듯 마구잡이식 수사를 벌였다고 폭로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현재까지 15명의 현역 장교 및 부사관이 피해를 입었고, 현재 40~50여 명이 수사 선상에 올라 있으며 가장 먼저 체포되었던 A 대위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황이다.

이 심각한 인권 침해의 사태 앞에서 거의 모든 정당은 해당 사안을 거론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 논평을 발표한 정당은 정의당과 녹색당 뿐이다. 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정의당은 논평에서 이렇게 밝혔다.

“사실이라면, 민주화 이후 최악의 마녀사냥.”

“대한민국 육군이 증거도 없이 군대 내 성소수자 표적수사에 나선 정황이 드러났다.”

“육군 중앙수사단이 전국을 돌며 성소수자 군인을 색출수사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4월 14일)

녹색당 역시 홈페이지를 통해 성명을 발표했다.

성관계의 물적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단지 ‘성정체성’을 이유로 동성애자 군인을 색출하고 수사를 개시한 것은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명백한 차별이자 폭력이다.

동성애자 군인 색출 지시와 수사의 명분이 된 ‘군형법상 추행죄’는 강제적인 성폭력이 아니라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어도 동성 간의 성행위면 처벌하는 악법이다.

육군참모총장이 직접 나서 동성애자 군인 색출을 명령하고 기획 수사를 지시한 것은, 매카시 광풍을 떠올리게 하는 마녀사냥이자 야만이다. -녹색당(4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