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가 군 가산점 부활 약속하며 없애려는 것은 5·18 유공자 가산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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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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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롱맨'을 자처하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가 5·18 유공자 가산점에 대해서 "집권하면 재검토하겠다"고 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17일 홍준표 후보는 이날 대구 동성로 유세 현장에서 "5·18 가산점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시민의 질문에 "(대통령이 되면) 5·18 가산점을 재검토하겠다"며 "차라리 군대 갔다온 사람들에게 가산점을 주는 게 맞지 않겠나"고 덧붙였다.

이 같은 홍 후보의 전략은 그동안 탄핵반대 집회 등에서 꾸준히 제기돼 오던 이야기 중 하나다.

한겨레 3월20일 보도에 따르면 저항총궐기 운동본부’(국민저항본부)가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개최한 ‘탄핵무효’ 집회에서 20대 청년으로 보이는 이아무개씨는 무대에 올라 이렇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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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유공자 가산점을 폐지해야 한다. 지금의 이 사태는 단순히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다. 대한민국 내에 숨어있던 종북세력들과 좌파세력들이 오래전부터 (기획한) 음모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그들은 20여년 전부터 국가기관과 기업들, 정부, 모든 기관에 침투해서 기회만 엿보고 있었다. 대한민국을 종북좌파들의 나라로 만들려고 그들이 획책한 가장 대표적인 악행은 바로 광주 5.18유공자. 5.18유공자들이 6.25 참전 용사·연평해전과 천안함 용사들보다 더 큰 공을 세웠나. 그들은 모든 임용고시, 국가고시에서 기본 가산점 5점, 10점을 먹고 들어간다." (한겨레, 3월20일)

이 참가자의 주장처럼 각종 국가 기관, 경찰, 검찰, 법원 교원 등 공무원 시험을 모조리 5·18 유공자가 채웠다는 것은 사실일까? 물론 거짓이다.

YTN 4월6일 보도에 따르면 "공무원 시험 등에서 국가유공자 유가족 가산점은 과다 합격을 막기 위해 전체 합격자의 30% 이내로 제한되는 '쿼터제'"라며 "따라서 국가 유공자 자녀들로만 공무원 합격자가 구성될 수 없는 조건"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YTN에 따르면 "공무원 시험 10% 가산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가족은 전몰군경의 유가족이 36,534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순직 군경(17,108명), 순국선열 (8,736) 순"이라며 "518 유공자 유가족은 182명이다. 가짜 뉴스가 주장하는 1,400명에는 턱없이 모자라다"고 지적했다.

5.18 유공자 가산점으로 대한민국의 종북좌파가 공직 사회에 숨어들기 때문에 이것을 없애야 한다는 기적의 논리(?)인 것이다. 홍 후보는 탄핵 반대 집회에서 나온 논리들을 그대로 받아 5.18 유공자 가산점은 없애고 군대 가산점을 다시 부활시키겠다고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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